윤희숙 "김현미 장관 발언, 부동산 실패 인정 싫어 무식 가장"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 아니다' 발언 저격
"시장 기본 원리 잘 몰라 뚱딴지 얘기해"
이호승 수석에도 일침.."전세시장 들쑤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최근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저격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무식으로 가장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최근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무식으로 가장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사진=이데일리DB)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다. 올해 누군가는 결혼했고, 직장을 바꿨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며 “이런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 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것이 전세 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최근 전세의 어려움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시장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임대차법인 시장 질서를 망가뜨렸으니, 득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 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 못 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며 “그럼 기존 임차인들은 마냥 좋기만 할까요. 지금 당장은 안정됐겠지만, 계약만료 후에는요. 전세시장의 무리 없는 작동이란 누구라도 전세를 구하러 나갔을 때 또는 집을 내놨을 때 어려움 없이 거래가 성사되는지이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안 보인다”고 비꼬았다.

윤 의원은 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언론 인터뷰 내용도 지적했다.

이 수석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며 털어놨다.

이에 윤 의원은 “꼭 해야 하는 제도 개선을 최선의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그렇다”라면서도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가격이 급등해 이런 과격한 개입이 불가피했나. 멀쩡하던 전세 시장을 정부가 들쑤셔 사달을 내놓고 기다리라니”라고 했다.

이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이제 전세 품귀와 맞물려 월세 급등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래도 잘했다고 우기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라고 덧붙였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