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사보니..평교사 출신 교장, 일반 승진자보다 만족도 더 높다

지난해 학교장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로 입증
올해 평교사 출신 교장 3.7%..수도권이 57.4%

[세종=뉴시스]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학년도 전국 초·중등 학교장의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교사 출신 학교장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학교장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강민정 의원실 제공) 2020.11.1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평교사 출신을 공모해 교장으로 선출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두고 '무자격'이라는 반대가 만만치 않지만 실제로는 평교사 출신 학교장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가 전체 학교장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학년도 전국 초·중등 학교장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원과 학부모의 소속 학교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내부형 공모제 교장의 만족도가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2019학년도 전국 학교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조사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초등과 중등(중·고교)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그 결과 평교사 출신인 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 공모제 교장의 만족도는 4개 그룹 모두 평균을 앞섰다. 학부모의 만족도가 교사보다 크게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장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학부모 4.33, 교원 4.88 수준이었으나 평교사 출신 교장에 대해서는 각각 4.53, 4.92로 더 높았다. 중·고등학교 역시 전체 교장 평균 점수는 학부모 4.3, 교원 4.73이었으나 평교사 출신 교장에 대한 만족도는 학부모 4.47, 교원 4.82로 확인됐다.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공모 등 교장공모제는 지난 2007년 참여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범운영됐으며 2012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학부모와 교원, 지역사회 인사 등이 소속 학교장 임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기존 교장승진제에 비해 개방적으로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를 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 중 내부형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했다.

올해 전국 초·중·고교 교장 1만1710명 중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평교사 출신 교장은 439명(3.7%)이다. 경기도가 15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58명, 인천 39명 등 수도권에 252명이 몰렸다. 경남 29명, 전남 28명, 전북 15명, 광주 14명, 부산 13명, 충남·경북 12명, 대구·제주 11명이 있다.

일각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교장 대부분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코드인사와 보은인사 통로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평교사 출신 교장을 무자격 교장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모르는 비합리적 비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장에 공모하려면 교사 경력 1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교직 경력과 전문성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교장자격증이라는 협소한 기준에 목매기보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존 교장 승진제가 과도한 승진 점수 경쟁을 부추기는 등 학교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나 학교 현장과 소통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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