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선거 불복' 소송 재검표 지연, 대법원의 뭉개기?

민경욱 '민트동맹' 내세워 '총선조작' 바람 몰이
2,893표 차 낙선한 뒤 '선거 무효' 소송 제기
5월 7일 제소..6달 넘게 재검표 일정도 못 잡아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 소송전에 돌입하자, 국내에서도 지난 4.15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하게 재검표 절차를 진행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 대법원은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데요.

과연 맞는 말인지, 강정규 기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대선 불복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과 이른바 '민트동맹'을 맺겠다는 국민의 힘 소속 민경욱 전 의원.

지난 21대 총선에서 2천8백여 표차로 낙선하자 선거가 조작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전 검사장도 최근 변호인단 대표 자격으로 지원사격을 했습니다.

[석동현 / 선거소송변호인단 대표 (지난 9일) : 대법원에서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선거 소송을 계속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단 1곳도 재검표까진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 6개월 넘긴 선거소송…법규 위반?

민 전 의원이 소송을 낸 건 지난 5월 7일.

6개월 넘도록 재검표 일정조차 잡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1번만 재판하는 단심제인데, 공직선거법엔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로 볼 때, 180일 시한은 사실상 권고 조항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실제, 지난 16대 총선부터 20대까지 11차례의 소송 중에 5차례나 180일을 넘겼고, 길게는 400일이나 걸린 적도 있습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의 뭉개기?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9월) : 김명수 대법원장 왜 이러는 겁니까? 무슨 (재)개표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21대 총선 관련 소송은 120건, 지난 20대 때의 10배에 육박합니다.

전체 송사 건수도 많지만, 결정적인 지연 이유는 원고인 민 전 의원 측과 피고인 인천 연수구 선관위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산 서버는 물론 QR코드 등 투개표 장비 모두를 검사하자는 게 원고 쪽 주장입니다.

[민경욱 /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 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에 있는 서버에 연결돼 있습니다. 이 서버를 조작하면 전체 개표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민 전 의원이 뚜렷한 선거 조작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표를 다시 하는 것 이외 다른 검증 방법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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