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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지휘권 발동 사건마다 헛발질.. 흔들리는 중앙지검

나성원,구승은 입력 2020. 11. 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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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던 수사들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11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 서초세무서에 제시하고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과세자료를 넘겨받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전제로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지휘하고 있고, 수사팀의 반대에도 영장 청구를 강행했다는 의혹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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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한동훈 기소조차 못해.. 특수부 청구 영장 전부 기각 이례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여론조사 1위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직격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던 수사들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아직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조차 못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회사 압수수색은 영장이 통째로 기각돼 시작부터 삐끗한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기각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또 윤 총장 부인 회사의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 동력을 이어가려 애쓰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11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 서초세무서에 제시하고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과세자료를 넘겨받았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한 전시회와 관련한 기업 협찬 금액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지난 9일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코바나컨텐츠 및 협찬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통째로 기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우선 세무서에서 확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일각에선 검찰 특수수사 부서에서 청구한 업체 압수수색영장이 전부 기각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장은 “수사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부끄럽고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아예 압수 요건도 되지 않는다고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사안이라 서울중앙지검이 성급하게 영장 청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앞서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던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은 현직 검사 간 몸싸움이라는 전무후무한 일로 번진 바 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수사하던 정진웅 차장검사가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다 한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지난 8월 구속 기소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한 검사장에 대해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검·언 유착’은 없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 내릴 경우 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추 장관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서울지역의 한 검찰 간부는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 등도 실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일선 검사들 사이에 추 장관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가 이뤄져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전제로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지휘하고 있고, 수사팀의 반대에도 영장 청구를 강행했다는 의혹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은 고발 사건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결과를 내야 하는 것뿐”이라며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구승은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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