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위헌이라했는데.. 이낙연 "국회, 세종에 완전히 옮겨야"

김해로 동남권 신공항 결정났지만.. 與, 가덕도신공항 건설 또 꺼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4년 차인데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 논란이 많은 국가적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 났던 사안이고, 국회 이전 역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은 위헌(違憲)’ 결정에 따라 일단락됐던 일이다. 그러나 여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이를 뒤집으려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지역 민심’을 고려해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끌려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충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세종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서울에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최근 부산을 방문해 정부의 기존 방침인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 법제처가 김해신공항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전날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해 주변의 산을 깎으려면 부산시 등 주변 지자체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처가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했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기존 김해신공항 결론은 백지화나 다름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설치로 결론 냈지만, 2018년 오거돈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힘을 실어주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과 국회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을 방문해 “정부에서 결론을 내면 부산 신공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부를 세종시 국회 분원에 설치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국회를 몽땅 옮기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 안(案)을 편법이라고 하면서도 일부 이전은 가능하다는 ‘반쪽짜리 반대’를 하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가 부산·울산·경남과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앞으로 더욱 경쟁적으로 ‘공수표’를 날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