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진웅 기소 적절했는지 따져 직무배제 검토"(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2일 공개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고, 총장이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대검의 진상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2일 공개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정식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추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고, 총장이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대검의 진상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직무 배제 요청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기소의 적정성을 조사하라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또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한 검사장에게 수사 지연의 책임을 돌렸다.
이에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san@yna.co.kr
- ☞ '사망 연인 성폭력 혐의' 정바비 입 열었다 "사실은…"
- ☞ 복원하긴 했는데…트럼프 닮은 성모 마리아 어쩌나
- ☞ '결혼하자'…방송인 기욤 패트리 예비신부 깜짝 공개
- ☞ '미투 의혹' 오달수 "거제도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 ☞ 제이지 보고파…'살금살금' 항공권 없이 탑승한 여성
- ☞ "정치 안해요" 김종인 만났던 김택진, 노랑 머리하고…
- ☞ "직접 본 이춘재는…" 1호 여성 프로파일러의 회상
- ☞ 35살 청년과 결혼한 81살 할머니 "우리는 격정적…"
- ☞ 취직했다고 두 눈 찔려 실명한 여성…배후는 아버지?
- ☞ '길빵' 하던 사람들, 이제 '이곳'에선 흡연 금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전북 건설사 대표, 실종 13일만에 숨진 채 발견(종합 2보) | 연합뉴스
- 가황 나훈아 "내 혼이 빠져나가는 듯하지만…이제 마이크 놓는다" | 연합뉴스
- 백세인 인식불능 항공사 시스템…졸지에 아기된 101살 美할머니 | 연합뉴스
- 부산 해운대서 남성 10여명이 집단 난투극…시민들은 공포 | 연합뉴스
- '가시나요' 부른 코코브라더스 출신 가수 장우 별세 | 연합뉴스
- [OK!제보] 한채 30억 아파트 단지에 중국산 KS 위조 유리 사용 | 연합뉴스
- 춤춘 게 이유였나…이라크 여성 틱톡스타 의문의 피살 | 연합뉴스
- 대구서 외국인이 흉기로 동포 찌른 후 도주…피해자 숨져 | 연합뉴스
-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고발당한 민희진, 배임죄 성립될까 | 연합뉴스
- 발리서 관광비자로 예능 찍다 효연 등 한국 출연진 한때 억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