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비번 강제조사 하겠다는 秋.. 그럼 이재명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거부 제재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자 법조계에서는 2년전 역시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던 이재명 경기지사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추 장관이 또 하나의 ‘자충수’를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수사를 받았다. 그해 10월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이 지사는 경찰에 자신의 휴대폰인 아이폰 두 대를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아이폰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잠금 상태에서는 비밀번호 입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강제입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지사의 비협조로 휴대전화를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역시 이 지사로부터 휴대폰 비밀번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선거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거짓말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는 지난달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추 장관은 12일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다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제재하는 법안의 제정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 여권의 대표적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같은 행위를 했던 것이다.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 제정 전 행위는 처벌받지 않지만, 역시 추 장관이 처벌대상으로 삼는 ‘비밀번호 제출거부’ 행위에 해당한다. 이 지사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한 검사장의 경우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윤 총장 측근인 한 검사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 이와 같은 방침이 자칫 여권 인사들을 향한 또 하나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환조사를 받는 등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여권 인사들이 수사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여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