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에도 '고집' 안꺾는 정부..전문가들 "무분별 규제의 결과"

실무자들도 대책마련에 한계

“다주택자 규제 일부 완화라도”

극심한 전세대란 역시 현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가 낳은 또 다른 부작용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와 이에 따른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며 결국 서민·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다. 어떤 대책이나 처방도 통하지 않는 전세대란이란 ‘괴물’을 스스로 만들었음에도 정부는 정책기조엔 변함이 없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양새다.

1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대책에 현 수요부족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수준의 내용을 담기 어렵다는 전망이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전세난 단기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 공실인 주택을 매입·임대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인데 현 전세 수요를 만족시킬 수준에 미치진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매년 LH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년 일정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매입·임대 과정 자체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인 데다,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지를 맞추기 쉽지 않다.

문제는 정부가 이 방법 이외의 단기대책 후보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무조건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다른 해법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 실무자들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진다. 모든 문제가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빚어졌음에도 이를 인정하려들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재의 전세난도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이 직접적으로 촉발했지만 이미 누적된 각종 규제의 부작용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2년 의무 거주를 해야 신규아파트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규제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재건축 아파트 전세를 없애고 자신들이 들어가 사는 대신 나머지 물량을 가족 증여 혹은 가구분할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신규 아파트의 청약로또 열풍을 만든 동시에, 당첨을 기대하는 청약 대기 수요를 대거 발생시켰다. 아파트 매입 수요를 틀어막기 위해 조치한 뒤늦은 공급 방안도 잠재적 매입 수요를 모두 전세수요로 전환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도 규제로 인한 지금의 전세난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고집스레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버티는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무식 전략”이란 비아냥까지 던지는 상황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현 전세 대란은 여러 규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한 부작용”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만 일부 완화라더라도 매매물량이나 전세물량 등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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