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최재형 감사원장.. "감찰 권력, 무소불위로 휘둘렀다"

[현장] 시민단체, 감사원장과 감사관들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

[강연주 기자]

▲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등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 147명과 시민·환경·종교단체 등 23개 단체 및 정당들은 월성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 최 감사원장 및 관련 감사관들(아래 피고발인)을 직권남용죄 혐의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감사원, 정치적 목적 위해 피조사자들 인권 심각하게 침해"

이날 고발 대리인단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희 변호사(김영희법률사무소)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고의적으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에 반영해야 할 안전설비 비용 등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부당했다'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 강압적 조사를 하거나 문답을 조작했다고 고발했다. 김 변호사가 밝힌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행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들이 의도하는 결론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할 경우 문답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피조사자들을 대상으로 강압조사를 반복한 것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임의로 기재한 후 피조사자들이 이를 수정하지도 못하게 한 것 ▲조사 대상자들에게 답변서에 날인을 강요한 것 ▲문답 조사도 없이 감사관 혼자서 답변을 미리 기재한 후 피조사자에게 날인 하도록 한 것 등이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의 의도대로 조사 받게 만드는 그런 불법행위가 있었다"면서 "이후 피조사자들은 심각한 정신 고통에 빠지는 등, 건강상태가 안 좋아져 일상 업무도 못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영기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감사원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감사원은 준사법기관이다. (중략) 공정성을 위해 중립을 지킬 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은 탈원전 정책 반대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피조사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 (사건) 배경에는 감사원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오만불손함이 있다"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를 악용해 감찰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의지를 갖고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다면, 추가 범죄 혐의를 밝혀낼 거라고 본다"면서 "저희는 지금 상당한 근거를 갖고 고발한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