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대만 놓고 美中 갈등 고조..'무력 충돌' 우려도

【베이징=정지우 특파원】홍콩과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홍콩 입법회(의회) 의원 4명 자격 박탈에 대해 미국이 추가 제재를 예고했으며 미국의 대만 군사훈련을 놓고는 중국이 ‘마지노선’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권 교체를 앞두고 무력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홍콩 민주진영 의원직 박탈은 명백한 국제조약 위반이라며 "미국은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자들을 확인하고 제재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애국심’을 골자로 한 홍콩 입법회 의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홍콩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원 4명의 의원직을 즉각 박탈했다.

민주진영 의원 19명 가운데 나머지 15명도 이에 반발해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홍콩 입법회 의원은 친중 진영 51명들로만 채워지게 됐다.

전인대 결의안은 홍콩 독립 조장이나 지원·중국의 홍콩에 대한 통치권 거부·홍콩 내정에 외세의 개입 요청·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입법회 의원자격을 박탈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홍콩 정부에 사법 절차 없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선거에서 민주 진영이 당선되더라도 또 다시 의원직 박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마저도 당장 9개월 안에 보궐선거를 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만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미국 특수부대는 지난 9일부터 4주 일정으로 대만에서 대만군에게 침투작전 등을 실전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마지노선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고 소식통들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전했다.

미국은 지난 10일에는 대만과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중국 때리기’의 선두에 서왔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대화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인 대만과 경제 관계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며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크 차관은 지난 9월 대만을 방문하며 미중 관계를 일촉즉발까지 고조시킨 인물이다. 미국이 1979년 대만과 단교한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보낸 최고위급 국무부 관료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SCMP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크리스토퍼 C. 밀러 대테러센터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중국은 미 국방부의 대중국 강경기조가 심화되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도 고조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중국 군용기는 미국 대선 다음 날인 지난 10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중국 군용기가 대만 ADIZ에 들어간 것은 이달 들어서만 7차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