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택 압수수색 영장 기각된 檢 "6년 전 자료 내라"

김수민 2020. 11. 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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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관련 수사를 두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검찰은 우선 ‘임의제출 요구’로 입장을 선회했다.


임의제출 요구 나선 檢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나 전 의원의 자녀 관련 입시 비리와 부정채용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나 전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임의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게 기각 사유였다.

이에 검찰은 나 전 의원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확보물에는 6년 전 나 전 의원의 아들이 대학 진학 당시 사용하던 PC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나 전 의원 측은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러나 6년 전 자료라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딸‧아들 ‘엄마찬스’ 있었나

나경원 자녀 부정입학 의혹 고발인 안진걸 소장 검찰 출석. [연합뉴스]

나 전 의원 자녀를 둘러싼 입시 비리 의혹은 ‘엄마찬스 유무’로 요약된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관련 의혹으로 총 13차례 고발했다.

우선 나 전 의원의 아들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2015년 서울대 연구실을 사용하고, 연구 발표문에 ‘제1저자’와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를 실적 삼아 예일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것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은 관련 청원을 미국 예일대학교에 발송하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떳떳하다”고 한다. 나 전 의원의 아들은 4.0만점인 예일대 학점에 3.8 평점을 받았다. 나 전 의원의 아들은 오는 12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또 다른 갈래는 딸 성신여대 입학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특혜 채용 관련이다. 나 전 의원이 딸 입시과정에서 성신여대의 입학업무를 방해하고, 성적을 부당하게 상향 정정해 성신여대 학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나 전 의원은 “모르는 소리를 한다”고 주장한다. ▶입학 당시 면접에서 교수들에게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고 ▶스펙을 쌓아 취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딸의 성적을 부당하게 높일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SOK 관련 논란 역시 스페셜올림픽 세계청소년회의에서 해외 각국 선수들의 투표를 통해 ‘의장’으로 선출될만큼 이미 실력이 갖춰져있다는 입장이다.


조국 對 나경원, ‘엄마찬스’ 프레임 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를 수사하듯 나 전 의원을 수사하라는 요구가 높다. 나 전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조국 게이트는 좌파 권력의 논스톱 종합 비리”라고 비판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나 전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 “제가 (윤 총장)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며 “그런 부분을 사실은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는 예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영장은 처음에는 일괄기각이 됐으나, 그 이후 서울대 병원, SOK에 대해서 재청구해서 발부했고 9월29일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검토라고 보고를 받았다”면서 수사 상황도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여권이 ‘엄마 찬스’ 역공에 나선 것은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대 청년층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과 추 장관 자녀에 대해 ‘부모 찬스’로 비판의 각을 세운 것을 맞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나 전 의원의 아들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1차 결론을 내리자 “줄창 ‘나경원은?’ 이라 외쳐 왔는데, 문빠들 많이 허망할 듯”이라고 쓰기도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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