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처럼 되고 싶진 않지만.." 원전 재가동 동의한 日지자체들

도호쿠 전력 오나가와 원전 재가동 합의
지역 주민들 불안하지만 "경제회복 필요"
"정부의 원전 가동 정책 지속될 것" 우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10월 발간한 '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위험을 축소하려고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다"며 다른 방사성 핵종의 위험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일본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전경. 그린피스 제공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도호쿠 전력의 오나가와 원자력발전 재가동에 미야기현, 오나가와정, 이시노마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11일 동의했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12일 사설을 통해 "삶의 터전을 빼앗고 넓은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킨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10년이 지나도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위험을 내포한 원전의 선택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자체의 원전 재가동 동의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월 오나가와 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이뤄졌다. 원자력규제위는 오나가와 원전 2호기가 새로운 규제 기준을 충족해 심사에 정식 통과했다는 내용의 심사설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2013년 후쿠시마 발전소 인근서 관계자들이 방사능 오염물질을 운반하고 있다. 후쿠시마=로이터 연합뉴스

이후 원전 재가동 여부의 관건은 지자체들의 동의였다. 이 과정은 상대적으로 순조로웠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원전 반경 30㎞ 이내에 있어 사고 시 대비 피난 계획 수립 의무 지역에 포함된 미야기현 미사토 마치의 아이자와 세이이치 촌장은 "시민에게 새로운 불안을 야기한다"고 반대 의사를 냈지만 소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의가 이뤄진 데에는 지역 상공회와 수협의 영향이 있었다. 해일로 800명 이상 희생된 이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오나가와정은 원전이 경제분야를 회복시킬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60대 한 남성 어업인은 "2년 전에는 후쿠시마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돈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했다.

2017년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에 의해 운전 중단 결정을 받은 시코쿠(四國)전력 이카타(伊方) 원전 3호기의 모습. 2017년 11월6일 촬영. 히로시먀=연합뉴스

원전 재가동이 결정됐지만 사고 발생시 피난 계획은 미흡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오나가와 원전 30㎞ 이내에는 약 19만9,000명이 살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원전 인근 도로를 통해 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지진이나 태풍 발생 시 고립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시노마키시에서 차로 대피할 경우 10명 중 9명이 피난처에 도착하는데 최장 5일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번 재가동 결정으로 △정부의 원전 재가동 추진 전략이 제동 없이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이번 결정이 앞으로 남은 원전의 재가동을 설득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원전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