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습지 불법개발행위 엄단..개발업자 "처음부터 막았어야지"

순천시, 원상복구 행정대집행·구상권 행사 등 예고
개발업자 "6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잘못된 행정"

전남 순천시가 12일 해룡면 농주리 순천만습지에서 불법개발행위 대책을 논의하는 현장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2020.11.12/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가 순천만습지 주변에서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하며 행정대집행과 구상권 행사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반면 개발행위자는 순천시에 반발하며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순천시는 12일 오전 11시 생태계보호구역인 해룡면 농주리의 순천만습지에서 현장보고회를 열고 염전과 농지 등의 불법개발 행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생태계보호구역인 해룡면 농주리 주변 순천만습지에서 약 3만㎡에 달하는 토지 불법 개발행위 내용을 알리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에 나선 해당 부서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업자 A씨가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룡면 농주리의 농지와 염전 등 10여필지에 '공원 조성 중'이라는 간판을 게시하고 매립행위와 성토, 울타리 설치, 석축 조성, 조경수 식재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천시는 올해 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개발업자에게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 했다"며 "하지만 A씨는 원상복구에 불응한 채 추가적인 불법개발행위를 자행하고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지역의 원상복구를 위해 행정대집행은 물론 구상권 행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현장을 점검한 허석 순천시장은 "생태수도 순천의 상징인 순천만습지에서 불법개발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부서는 단호한 조치로 원상복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 관계자는 "순천만에서의 대규모 불법행위를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순천시의 엄정 대응 방침에 대해 개발업자 A씨는 "지난 6년 동안 순천시와 협의하고 국토부의 질의회신 등을 받아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현장을 살펴보고 갔는데 갑자기 지난해부터 순천시에서 불법이라고 고발을 하고 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못하게 해야지 사업이 다 된 마당에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순천시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 이 문제로 순천시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고, 시청의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도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도 순천시가 현장보고회를 갖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습지 일원은 갈대밭, 염습지 등 34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의 서식지이며, 희귀조류 36종을 포함한 240여 종의 철새들이 도래하는 곳으로 동식물의 다양성을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국내 최대의 흑두루미 월동지이며,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큰기러기 등이 도래하여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안습지로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jwj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