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타는' 일본·호주..안보는 美·교역상대 中 안 놓친다

[MT리포트] '美? 中?' 선택 강요받는 한국 ④

[편집자주]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 단 전제가 있다. 내민 손을 잡되 다른 손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흘렸다. 한국은 과연 미국과 중국, 누구 손을 잡거나 놓아야 할까. 원치않는 선택의 시간이 시작됐다.

'일본과 호주'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인 '쿼드(Quad·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 비공식 안보회의체)' 참여국이면서도 중국 주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도 몸 담은 두 나라다.

일본과 호주는 정치·안보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경제 부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중국 사이에서 적절히 줄을 타는 데 안간힘 쓰고 있다. 조 바이든의 미국이 동맹과의 전선을 중시하는 '다자주의'로 회귀할 경우, 한국도 일본·호주 같은 전략이 절실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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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슬아슬' 중국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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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대응과 중국 일대일로 전략 견제를 위해 미국 및 쿼드 등 주변국과의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 2007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미국과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장했고 이는 쿼드로 발전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중국 자극은 피한다. 10월 7일 일본은 인도와 함께 미국 주도의 쿼드 공동성명 채택을 무산시켰다. 중국을 직접 언급해 자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4개국에는 각각의 생각이 있고 완전 일치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은 쿼드가 '중국 포위망'이 아니라고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수행하는 '항행의 자유(남중국해 항해)' 작전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아베 전 총리는 2018년 11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전략'을 '구상'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작년 11월엔 중국과 공동으로 RCEP 타결을 이끌어냈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와 집권 자민당 나카이 도시히로 간사장도 대중 경제 협력을 강조한다. 내년 도쿄올림픽으로 경제를 부흥하려는 일본에 중국 관광객은 필수적 존재다. 작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은 960만 명(30%), 이들의 소비 점유율은 4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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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국과 사이 급격히 나빠졌지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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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한 호주는 쿼드 협력을 강조 중이다. 호주는 4월 중국의 팬데믹 대응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요구한 뒤 중국발 수입 금지, 반덤핑 조사 등의 보복 조치를 당했다. 대중국 단독 대치는 버거워 국제 공조를 강조 중이다.

7월에는 미국, 일본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열린 연합 훈련에도 참여했다. 미국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조사하고 규제하자 발 맞춰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안보 견제에 나섰다.

그러나 호주도 중국과 마냥 척 질 순 없다. 대중국 무역 의존도 때문이다. 중국은 호주 수출의 34.7%, 수입의 24.3%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이 최근 취한 호주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지속하면 호주는 힘들어진다.

이에 10일 호주는 중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저위험국' 관광객 입국 허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발 입국은 계속 제한하면서도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의 입국제한은 완화하겠다는 것. 국내총생산(GDP)의 3.1%를 차지하는 호주 관광산업은 고사 직전이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중인 일본과 호주는 조만간 머리를 맞댄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는 17일 일본을 공식 방문해 스가 총리와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방위 조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스콧 총리는 "일본은 우리 역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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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