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맥주·동남아 열대과일 싸진다.. RCEP 최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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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일본 등 15개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최종 서명하면서 품목마다 가격이 달라질 전망이다.
일본산 맥주의 관세가 매년 1.5%씩 낮아져 향후 20년 뒤에는 완전히 철폐될 전망이다.
반대로 상대국에 개방되는 우리 수출품목을 보면, 일본에 소주(16%), 막걸리(42.4엔/ℓ) 관세가 20년에 걸쳐 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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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맥주의 관세가 매년 1.5%씩 낮아져 향후 20년 뒤에는 완전히 철폐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 민감 품목인 쌀과 마늘 등을 양허제외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RCEP(알셉) 농업 분야 협상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 FTA와 비교해 이번에 추가된 우리 측 개방 품목(양허품목)은 136개다.
중국에는 녹용 등 4개 품목이 추가 개방된다. 중국산 녹용의 경우 현재 20%인 관세가 20년에 걸쳐 매년 1%씩 낮아진다. 8%의 관세가 부과됐던 덱스트린(변성전분)은 즉시 철폐된다.
또 호주에는 돼지·양의 소시지 케이싱(27%) 2개 품목만 20년에 걸쳐 개방하기로 했다. 뉴질랜드와는 한·육우의 추가 개방이 아예 없어 국내 축산농가에는 직접적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는 구아바·파파야·레몬·체리 등 일부 과일과 치즈 등 총 130개 품목이 추가로 개방된다. 키위의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데, 현재 국내 수입되는 키위가 없어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반면 바나나·파인애플 등 수입액이 많은 주요 열대과일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기존 FTA가 체결되지 않았던 일본과의 농산물 시장 개방 협상은 총 750개 품목을 개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품목수 기준 자유화율(관세철폐 비중)은 46%로, 다른 FTA 평균 72%에 비해선 낮은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협상 결과 우리는 일본산 청주(15%)와 맥주(30%)에 대해 수입 관세를 각각 15년, 20년에 걸쳐 매년 동일한 폭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우리는 핵심 민감 품목인 쌀(513%)·고추(270%)·마늘(360%)·양파(135%)·사과(45%) 등과 수입액이 많은 주요 민감 품목들을 양허제외로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
반대로 상대국에 개방되는 우리 수출품목을 보면, 일본에 소주(16%), 막걸리(42.4엔/ℓ) 관세가 20년에 걸쳐 철폐된다. 인도네시아에는 사과·배(각각 5%)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태국으로 가는 딸기(40%) 역시 즉시 철폐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수출 유망품목들의 관세 양허로 향후 해외 시장 공략이 한 층 더 수월해졌다는 기대가 나온다.
농식품부는 향후 국내 농업 분야에 이번 RCEP의 영향평가를 추진, 결과에 따라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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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기자 ar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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