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부품·철강 관세 0.. 동남아 수출 늘고, 일본산 청어·아세안 키위 무관세 수입

수출 유망·개방 품목 어떤 게 있나

[서울신문]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서명되면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고 다변화된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석유화학, 기계, 전기·전자, 섬유, 생활소비재 등의 관세 장벽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게임과 애니메이션, 음반, 영화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한류 문화 전파가 한층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쌀과 고추 등 농산물 개방은 최소화했고, 일본산 수산물 관세 철폐도 소비가 많지 않은 품목 위주로 제한했다.

이번 RCEP 서명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태국 등은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철강 업종에선 봉강, 형강 제품과 철강관, 도금 강판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RCEP 지역에 대한 수출 실적은 129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의 47.8%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합성수지, 플라스틱관, 타이어 등 석유화학과 볼베어링, 기계 부품, 섬유기계 등에서도 관세가 없어진다. 전기·전자 제품 중에선 최대 30%에 달하던 냉장고와 세탁기, 최대 25%인 냉방기에 대한 관세가 사라진다. 섬유를 비롯한 중소기업 품목과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품목도 추가 개방을 통해 수출문이 넓어지게 됐다.

문화 콘텐츠에서도 동남아 국가들의 개방이 확대된다. 필리핀은 게임 분야에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애고, 애니메이션과 음반, TV 프로그램 제작 등의 외자 지분 제한을 51%로 확대한다. 말레이시아는 인터넷·모바일 게임시장을 개방하며, 태국은 음반 제작 분야 외국인 지분 투자를 49%까지 허용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한류를 확산시킬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이미 체결된 FTA(한·베트남, 한·중 등) 범위 내 품목을 개방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핵심 민감 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배 등과 수입액이 큰 바나나·파인애플 등을 개방하지 않고 보호했다. 기존 FTA에서 추가로 개방된 품목은 아세안의 체다치즈·키위(이상 즉시 관세 철폐)·구아바·망고스틴·파파야(이상 10년), 호주의 소시지 케이싱, 중국의 녹용 전지(이상 20년) 등이다.

일본과는 이번 RCEP가 처음 체결한 FTA인데, 자동차와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에선 문을 열지 않았다. 개방 품목도 대부분 장기 철폐(10~20년)로 보호한다. 양국 관세 철폐 수준을 품목 수로 보면 한일 모두 83%로 같다. 하지만 수입액으로는 일본(78%)이 우리(76%)보다 2% 포인트 많다. 일본산 수산물도 민감성을 고려해 2017~2019년 평균 총수입액(1억 4200만 달러)의 2.9%(400만 달러) 수준으로 개방을 최소화한다. 돔과 가리비, 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한다. 개방 품목을 보면 청어필렛(이하 냉동·뼈를 발라낸 살코기), 검정대구필렛, 민대구필렛이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이빨고기(냉동)와 바닷가재(훈제)는 10년, 캐비아 대용물은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등 총 302개 품목이 개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RCEP 서명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일본과는 우리 산업의 대일 민감성 등을 고려해 국익에 맞게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