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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절이냐 유지냐.. '추미애 손익 계산' 민주당의 고심

박재현 입력 2020. 11. 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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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문재인정부의 핵심과제인 검찰개혁을 꿋꿋하게 추진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추 장관이 사사건건 갈등의 당사자가 되면서 검찰개혁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윤 총장의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이 급상승세를 탄 것도 추 장관과의 갈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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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갈등에 검찰개혁 의미 퇴색.. 장관 지휘권 행사 '나쁜선례'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성호 위원장과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당시 추 장관이 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이자 정 위원장은 “정도껏 하세요”라고 호통쳤고, 여권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정 위원장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빗발쳤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문재인정부의 핵심과제인 검찰개혁을 꿋꿋하게 추진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추 장관이 사사건건 갈등의 당사자가 되면서 검찰개혁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후보 지지율 상승세와 관련해 추 장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장관의 유례없는 인사권·수사지휘권 등의 행사가 자칫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윤 총장과의 갈등,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을 넘어 최근엔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과도 충돌을 빚었다. 추 장관은 정 위원장과의 충돌 이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망하고 송구하다”면서도 “국회가 시정해야할 문제도 부정할 수는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추 장관이 계속 정국 갈등의 중심에 서면서 여권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추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의 한 의원은 15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 때문에 검찰개혁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추 장관이 국회에 오면 당 지도부가 제발 의원들에게 말을 조심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라며 “국민 입장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에선 윤 총장의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이 급상승세를 탄 것도 추 장관과의 갈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총장은 최근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24.7%를 기록해 대권후보 지지율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3%에서 11%로 뛰어오르며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수도권의 재선 의원은 “추 장관 때문에 오히려 윤 총장이 거물로 크지 않았느냐”며 “특활비 이슈 등 당에서 키울 생각이 없는 사안까지도 추 장관이 문제를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유례없는 인사권·수사지휘권·감찰권 행사가 부정적인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에선 추 장관의 권한 행사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 장관을 겨냥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개혁의 주체인 세력이 개혁의 대상과 똑같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추 장관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겨냥해 ‘피의자 휴대전화 잠금 강제 해제’ 법률 제정 추진을 지시하면서 보수 야당은 물론 진보 진영의 비판이 거센 것도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어느 정권이 와도 유지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이란 것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그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추 장관 임명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 커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 또한 만만찮다. 추 장관 임명에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는데 이 전 대표는 당시 “추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못하면 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추 장관이 ‘정통 복서’가 아니라 ‘변칙 복서’라는 점이 주요 임명 이유였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된 검찰 수사만 봐도 윤 총장의 스타일을 알 수 있다”며 “윤 총장의 정치검찰 행태를 막을 사람은 추 장관밖에 없다”고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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