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수출 공산품 관세철폐율 19%→92%"..RCEP 효과

中수출 관세철폐율은 8%→86%
韓막걸리 관세도 단계적 철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일본의 서명식을 보고 있다. 문 대통령 뒤 모니터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보이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이 포함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 시작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RCEP 협상을 통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공산품의 관세 철폐율이 현재 19%에서 92%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한다고 전했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 공산품의 관세 철폐율은 기존 8%에서 86%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다

자동차 엔진 부품, 전기 자동차용 모터 등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과 철강 제품, 전자 렌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대표적인 관세 철폐 품목이다.

한국의 막걸리에 붙는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일본은 현재 막걸리에 1L 당 42.3엔(약 450 원)의 관세를 붙이고 있다. RCEP 합의안에 따라 합의안 발효 이후 21년 째가 되는 해에 철폐한다.

백주와 한국 소주에 대한 관세 16%도 같은 해에 관세를 철폐한다.

NHK는 일본에 들어오는 한국산 농수산품의 관세철폐율은 한국이 49%로 그 수준을 82%로 맞췄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수입하는 쌀과 보리 등 5개 주요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일본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리비, 즉석조리 밥 등에 붙는 10%의 관세는 추후 철폐될 예정이다. 송이 버섯의 3%의 관세도 합의안 발효 이후 11년 째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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