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외교·경제적 쿠데타'..RCEP로 아·태 주도권 잡았다

美 '미국 우선주의' 외치는 사이 중국은 RCEP 협정에 주력
RCEP로 중국의 외교·경제적 영향력 대폭 확대될 듯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15개국이 마침내 서명을 마치며 중국의 외교·경제적 영향력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주도 하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 세계 인구의 30%, 세계 무역규모의 28.7%에 해당하는 거대시장이 열린 것이다.

15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협정 체결을 "중국의 승리"라며 미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 성사로 중국은 아태 지역에서 외교·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 RCEP가 뭐길래 : RCEP는 싱가포르·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여한 경제 협정이다.

인도 역시 회원국 중 하나였으나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협정 참여를 보류했다. 인도는 최근 국경분쟁지인 라다크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과 미국과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RCEP는 8년간의 협상 끝에 이뤄졌다. 2012년 아세안 10개국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에 RCEP를 제안했고, 같은 해 11월 정식 협상을 시작했다.

협정은 중소기업·투자·경제기술협력·화물 및 서비스 무역 등 10여 개 분야의 경제 협력을 골자로 한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에 따라 회원국 간의 관세는 즉각 철폐하거나 10년 이내에 철폐해야 한다.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외칠 동안 中 RCEP '주력' : 앞서 미국은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중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핵심 동맹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까지 포함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추진했다.

물론 중국도 2012년부터 RCEP를 추진하며 주도권에서 지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TPP가 2015년 10월 타결됐고, 2016년 2월 공식 서명을 마친 후 각국의 비준만 남겨두며 주도권 경쟁은 미국의 승리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았는다"며 2017년 1월 이미 체결된 TPP에서 탈퇴했다.

그 사이 중국은 이를 '역전의 기회'로 삼아 RCEP 체결에 주력했고, 8년 간의 물밑 작업 끝에 마침내 15일 각 국의 공식 서명을 이끌어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RCEP 체결 소식을 전하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라고 말했다. 중국 재정부는 RCEP가 중국과 일본 간 첫 FTA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양자 간 관세인하 협상을 달성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RCEP로 중국이 아·태 무역 체제 주도할 것 : 무역 전문가들은 "RCEP가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자극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산 규모 유럽 최대은행인 영국계 HSBC의 스튜어트 데이트 아태 은행장은 "RCEP는 아시아와 북미, 유럽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라며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경제 무게 중심을 아시아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RCEP는 교역 분야에서 미국의 경각심을 자극하는 경고음"이라며 "이번 서명으로 중국은 승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RCEP의 첫 가입국이었다. 미국이 역내 무대에서 후최하고 일방주의에 입각한 무역전쟁을 추진하자 중국 지도자들은 그 공백을 이용해 중국을 경제 성장, 교역, 투자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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