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또 '기승전-조국' 프레임인가..윤석열도 감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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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54·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최근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에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개 반발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도 감찰부장의 감찰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 부장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직은 공모직으로 바뀐 후에도 검사장 승진이 되지 못한 사람을 검찰총장이 배려하는 자리 정도였다"며 "검찰 출신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다보니 엄격한 내부 감찰이 어려웠다. 당시 심사위원들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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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데 '기승전-조국'" 비판
한동수,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에 반발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한동수(54·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최근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에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개 반발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도 감찰부장의 감찰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 부장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다만 일부 언론이 한 부장과 자신의 인연을 거론한 점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다"며 "왜냐하면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도 감찰부장의 감찰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한 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일부 언론과 논객들이 '조국이 제청한 한동수'라는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부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대검 감찰부장직에 지원해 심사위원회로부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내가 장관으로 임명 제청을 했다"면서 "그때도 지금도 한 부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에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며 "알지도 못하면서 '기승전-조국'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직은 공모직으로 바뀐 후에도 검사장 승진이 되지 못한 사람을 검찰총장이 배려하는 자리 정도였다"며 "검찰 출신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다보니 엄격한 내부 감찰이 어려웠다. 당시 심사위원들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한 부장은 조 전 장관 재임 중이던 지난해 10월 대검 감찰부장에 부임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사안과 피고인 및 피의자, 사건처리경위 및 결과가 검찰 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고 비판하며 대검의 직무집행정치 요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무엇보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위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됐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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