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RCEP, 경제 0.51% 성장" vs 野 "日 수산물도 개방"

이낙연 "세계 최대규모 FTA..국회 비준절차 차질 없이 이행"
이종배 "미중 갈등으로 국내기업 피해 속 낙관론 바람직하지 않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을 둘러싼 여야 반응이 크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 참여로 경제 활력을 기대한 반면 야당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유입을 우려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세계 최대규모인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에 서명했다"며 "이로써 인구 22억6000만명, 세계경제의 30%를 차지하는 광대한 시장이 구축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무역 질서수립은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국제적 협력 심화에 필수적"이라며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교역시장 다변화 전략이 더 큰 성과를 낼 발판이기도 하다. 다만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아세안과 한중일, 호주와 뉴질랜드 등 이번 협정에 참가한 15개 국가의 경제규모와 인구는 전 세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며 "코로나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 같은 합의가 이루어져서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2012년 협상 개시 이후 8년간 수십 차례의 협상과 네 번의 정상회의를 진행한 끝에 거둔 성과"라며 "특히 우리 정부가 올해 초부터 아세안 15개 참여국의 이견을 조정하는 촉진자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RCEP 체결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 "우리 경제에 최대 0.51%의 성장 효과가 있고, 소비자 후생은 54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바도 있다"며 "나아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아세안이 참여한 FTA란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은 세계화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 협정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나 국민안전에 흔들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당연지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RCEP이 미중대립 관계 가속화시키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는 작관론을 펼치는데 가뜩이나 미중 갈등으로 국내기업 피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외교문제를 낙관론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번 협정으로 일본과 수산시장이 상호 개방됐다"며 "정부는 수산시장 개방을 최소화한다고 밝혔지만, 국민 불안감이 상당한 만큼 국민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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