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논란 겪고도..또 정치에 휘둘리는 SOC정책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 앞두고 여야 모두 부산 눈치
정의당 "코로나19 진정세 보일 때까지 관련 논의 유보해야"
"모든 국책사업에 정치 논리 개입하니 비극 악순환"

[서울신문]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 결과가 17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부산 가덕도 띄우기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갈등을 매듭짓고자 프랑스 전문기업의 용역까지 받고 일단락냈던 사안을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사실상 백지화를 시킨 것이다. 국가 근간을 좌우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정책이 또다시 정치에 휘둘리면서 ‘제2의 KTX오송역’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여당은 김해신공항의 대안으로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압박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부산 지역 의원은 16일 “2016년 20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PK(부산·경남) 지역이 가덕도를 밀고, TK(대구·경북) 지역이 밀양을 밀다보니 당시 박근혜 정부가 무책임하게 김해신공항으로 결론을 냈다”며 “이번 재검증은 그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것일 뿐 선거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야권도 잠잠하다. 오히려 차기 대선을 위해선 내년 부산시장 선거 승리가 절실한 국민의힘도 가덕도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부산을 향한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영남 지역의 한 의원은 “현 시점에서 가덕도를 공격하는 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갈등의 핵심 축이었던 대구가 가장 큰 민원이었던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당내 반발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덜한 정의당 정도만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거대 양당이 경쟁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외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인 이후 수요 예측을 다시 해야 하고, 그때까지는 김해공항 확장을 포함해 관련 논의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다급한 가덕도 띄우기는 과거 정치 논리에 좌우돼 국민 부담만 키운 SOC 사업들의 추진 과정과 비슷하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5년 행정수도이전 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충북지역 민심이 KTX오송역에 쏠리자,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둔 여야는 사업성 검토 결과 등과 무관하게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인근 세종시의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근에는 KTX세종역 신설이 거론되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모든 국책사업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니 비극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두 거대정당의 정치싸움만이 아니라 국책사업 역시 정쟁”이라고 지적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