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 발뺌하는 중국산 미세먼지, 정부는 항의 한번 못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중국 생태환경부와 ‘청천 계획’ 합의문에 서명한 후 관련해서 3개 분야 9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9개 사업은 모두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나 취소됐다. ‘청천 계획’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한·중 전문가 교류마저 코로나 여파로 중단된 상황이다.
또다시 고농도 미세 먼지 계절이 시작되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강하게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다. 환경부는 이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해명 자료를 내고 “국내 미세 먼지의 원인에 대해 중국 탓만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한·중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중 전문가·기술 교류 모두 코로나 핑계로 흐지부지
청천 계획은 ‘정책과 기술교류’ ‘공동 연구’ ‘기술 산업화’ 등 3개 분야에 한·중 협력 과제를 정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 회의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나 서로 관련 영상을 교환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 한·중 대기환경산업 박람회 등 큰 행사를 할 예정이던 ‘청천콘퍼런스’는 2021년으로 개최 시기가 밀렸다.
베이징의 한·중 환경협력센터는 지난 3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 문을 닫은 상태다. 기존에 가 있던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연구진 4명도 모두 복귀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중·일 3국 과학자들의 공동 연구도 후속 연구 없이 멈춰 있다. 당시 발표된 보고서는 중국발 초미세 먼지가 한국(32%)과 일본(24%)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고 있었지만, 중국 측이 전체 수치에는 동의하면서도 도시별 영향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또 이 결과를 중국 측은 대중에 공개하지 않았고, 중국 관영 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이 보고서를 두고 “한국의 스모그는 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South Korea)’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 시 국내외 영향은 사례마다 크게 다르다”며 “많을 때는 중국발 미세 먼지가 60~82%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적을 때는 20~30% 수준에 머물기도 해 일반 국민 인식과 과학적 연구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중국 오염 수치 실시간 받아보지만 “데이터 공개 불가”
중국발 미세 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자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현지 관측·예보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그 결과 청천 계획 합의 후 중국 측은 국립환경과학원에 16개 성도의 미세 먼지 예측 모델을 공유하고 있다. 과학원은 이 자료를 활용해 올해부터 6일 앞을 내다보는 ‘초미세 먼지 주간 예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 자료를 제공하면서 예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 외에는 미공개라는 단서를 달았다. 실시간 예측 데이터가 가공·보정 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공식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중국 측 자료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반증 아니겠느냐”고 했다.
◇연례 환경장관 회담도 온라인으로… 외교부는 항의 ‘0건’
연례 회의로 정착시키기로 약속한 한·중 환경장관 회담도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화상으로 황 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제2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를 가졌다. 양국은 이날 한국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간 공조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으나, 중국발 미세 먼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올해 중국과 단 한 차례도 미세 먼지 관련 회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올해 중국과 총 5차례 장·차관 소통 기회가 있었으나 단 한 차례도 미세 먼지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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