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RCEP'.. 수출 시장 얼마나 열리고, 얼만큼 내줬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협정서가 전달되자 박수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우리나라 정부가 이 협정에 최종 서명하면서 앞으로 수출 시장이 얼마나 열리게 될 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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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국가' 전세계 비중 30%… 관세 낮추고 교역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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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15개 참가국 정상들의 서명으로 협상 시작 8년 만에 닻을 올렸다.

한국을 포함해 RCEP 가입 국가는 아세안 10개국(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에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등 15개 국가다. 이 들 국가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이른바 메가 FTA의 출범으로 가맹국 사이에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다. 예를들면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 관세를 내야하지만 RCEP이 발효된 뒤로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가입국 간 원산지 기준을 동일화해 ‘스파게티 볼’(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으로 FTA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는 일)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제기술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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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첫 FTA 주목… 자동차·기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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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수출시장은 얼마나 열리는 것일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아세안 시장이 10~15% 추가로 개방된다. 한국과 아세안 시장은 지난 2009년 맺은 FTA를 통해 국가별로 79.1~89.4% 시장이 개방됐으나 이번 타결로 관세 철폐 수준을 91.9~94.5%까지 높였다.

특히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 철강 등을 비롯해 섬유와 기계부품, 의료위생용품 등의 시장이 추가 개방된다. 관세 철폐로 향후 아세안 등지에서 수입하는 열대과일과 맥주 가격도 싸질 전망이다. 파파야, 구아바, 망고 등에 붙는 관세(30~45%)는 10년에 걸쳐 철폐되고 맥주에 붙는 관세(30%)도 15~20년에 걸쳐 철폐된다.

아세안 시장을 제외한 중국이나 호주, 뉴질랜드는 기존 FTA 범위 안에서 개방 수준이 유지된다. 현재 한국과 중국 시장개방 수준은 91%, 호주와 뉴질랜드는 100% 이뤄지고 있다.

업계에선 수출 시장이 열리는 것도 좋지만 정부가 국내 시장을 얼마나 내주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번 RCEP를 통해 일본과 처음 맺는 FTA에 관심이 쏠린다. 결론적으로 RCEP에 한일 양국이 관세를 철폐하는 수준은 비슷하다.

품목수로 보면 양국 모두 83% 수준인 750개 품목이 새롭게 개방되고 금액으로 보면 한국이 76%, 일본이 78%다. 공산품만 놓고 보면 일본은 94.1%, 한국은 91.7%의 관세를 철폐한다.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를 관세 철폐하는 셈이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국내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동차와 기계 등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방 하더라도 관세 철폐 기간을 10~20년으로 길게 잡거나 비선형철폐(관세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신 기존 관세를 장기간 유지한 뒤 즉시 철폐하는 방식)방식을 활용해 국내 산업의 충격을 줄이기로 했다.

농·수·임산물 시장은 대부분 기존 체결된 FTA 범위 내 품목을 현 수준으로 개방했지만 주요 민감 품목인 냉동새우와 냉동오징어 등 수산물은 양허 제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산업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RCEP을 들어갈 때의 비용과 실익을 따져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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