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 94%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부정적"

秋, 검찰인사에 84% 부정 시각..공수처엔 62% 부정적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현직 법조 출입기자 94%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세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민 문화일보 편집국장)은 서울대 폴랩(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 연구실) 자문을 받아 법조 출입기자를 상대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기준, 대법원 출입사를 기준으로 선정된 32개 언론사 법조 출입기자 207명 중 30개사 99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설문지는 온라인을 통해 전달 및 수거했다.

응답자 이념성향은 중도가 43.9%로 가장 많았고, 진보가 33.7%로 보수(22.4%)보다 높았다. 응답자 중 남성은 71.1%, 여성은 28.9%였다.

출입처는 서울중앙지검이 47.5%로 가장 많았고, 대검찰청(27.4%), 서울고법·중앙지법(25.3%), 대법원(24.2%), 법무부(15.2%), 재야 법조계(8.1%) 순이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응답자의 65.7%가 매우 부정적, 28.3%가 다소 부정적이었다. 진보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93.9%가 부정적 입장을 표했고, 보수성향 답변자는 10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 취임 뒤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83.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지난 7월 시행령이 의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선 응답자의 61.6%가 부정적이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관해선 81.8%가 부정적으로 봤다. '채널A 사건' 해당 기자 취재 방식엔 84.8%가 부정적이라 답변했는데,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82.8%로 비슷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개혁조치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30.3%로 부정적이라는 응답(23.2%)보다 다소 높았다. 설문 문항에 제시된 개혁조치는 고법부장 제도 폐지, 행정처 폐지 건의였다.

검찰의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30.3%)과 부정적(33.3%) 답변이 팽팽했다.

법조 출입기자가 검찰과 법원에 제안할 점이 있냐는 주관식 질문엔 공소장과 판결문, 형사사건 '공개' 요구가 가장 많았다.

법조언론인클럽은 2007년 5월 법조기자로 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법치 확립에 기여하고 법조와 언론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언론사 법조 출입기자가 모여 출범한 전문기자클럽이다.

주요 법조 현안과 관련한 토론회와 세미나, 법조인사 초청 간담회를 진행해왔고 올해의 법조인상과 법조언론인상을 제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