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P에 견제구 날린 바이든..中 패권도전에 '경고장'

"中 대신 美가 무역규칙 설정해야"..첫 기자회견
민주진영 강조..TPP 복귀 때 韓 가입 압력 커질 듯
노동·환경 고려한 '무역협정 3대 원칙'도 제시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국제무역 규칙을 정하게 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이를 주도해야 한다.”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중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 15개국이 합류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강한 경계감들 드러냈다.

좁게는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넓게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통해 중국의 패권도전에 경고를 날린 것으로 풀이됐다.

직접 입에 담진 않았지만, 과거 부통령으로 재직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한국 역시 TPP 가입을 요구받을 수 있는 만큼, 미·중 간 샌드위치 신세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RCEP 관련 질문에 “미국은 세계 무역 기준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또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제휴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TPP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민주주의 국가와의 제휴’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중국 주도의 RCEP에 대항할, 미국 중심의 ‘경제블록’을 쌓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면서 그는 “상당히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취임일인) 1월 20일에 (무역 관련 정책) 발표를 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자 12개국이 참여한 TPP를 통해 국제 무역질서를 주도하려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단 사흘 만에 ‘신(新) 고립주의’ 노선 속에 TPP를 전격 탈퇴했다.

그간 한·미-한·중 외교가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및 그에 따른 경제충격, 11.3 대선 등으로 불거진 분열상 등 국내 문제가 워낙 겹겹이 쌓여 있는 탓에 당장 외교·다자 문제로 눈을 돌려 TPP 재가입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대세였다. 어느 정도 내부를 추스른 후에야 본격적으로 TPP 복귀를 추진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날 바이든 당선인이 예상을 깨고 다소 강한 어조로 ‘미국 주도의 민주진영 연합체’를 강조한 만큼 TPP 복귀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세부적인 구상에 대해선 입을 다물면서도 향후 국제무역과 관련해 △미국 노동자에 대한 투자 및 경쟁력 강화 △무역합의 시 노동자 및 환경보호론자의 입장 반영 △징벌적 무역 배제 등 3대 원칙도 제시했다. 향후 무역협정 등에 나서더라도 노동·환경을 중점 의제로 다룰 것을 천명한 것으로,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고려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문제는 동맹국인 한국 역시 미국의 압박영역 속에 놓일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동맹국인 미국 사이에서 다시 한 번 줄다리기를 타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한국으로선 ‘RCEP 가입국’이라는 지렛대로 되레 미국의 향후 TPP 등 대중국 경제 봉쇄망 가입 압박 때 몸값을 높일 수 있다는 점, RCEP·CPTPP(미국이 빠진 TPP)를 동시에 가입한 국가가 7개국이나 된다는 점은 양국의 압박을 분산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준기 (jek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