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엔 맞고 지금은 틀린 기준.."미래 확장성·안전성 부족"

4년 전 평가에서 경제성, 접근성, 안전성, 환경성, 효율성 모든 항목에서 1등, 성적을 받았던 김해 신공항 확장, 왜 이번에는 부적합 판결을 받았을까요?

검증위는 제 뒤에 지도에 보이는 산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첫번째 이유로 김해신공항이 미래 수요에 대비해 확장성이 제한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사용가능한 부지가 대부분 소진돼 활주로가 더 필요해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검증위는 또 안전성과 절차적 부문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해신공항이 들어서면 비행기 진입 표면만큼 높은 산들이 있어 안전성을 위해 산을 깎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게 검증위 의뢰를 받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러면서 검증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김해신공항안은 법의 취지를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증위 평가를 두고 4년 전 평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년 전 국토부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평가에서 김해신공항은 확장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장 마리 슈발리에 / ADPi 수석엔지니어(2016년 6월)]
"이번에 제안한 대안은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공항과 매우 유사한 안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라는 추상적 개념을 들어 김해신공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희영 /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수요 예측에 있어서 30년 이후 예측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방법론을 써도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구요."

4년 전 김해신공항은 활주로를 비틀어 지어 북측 산악지역을 피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해소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편집: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