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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정부, 네번째 특별사면 추진..여야 한명숙·이석기·이명박 거론

오문영 기자 입력 2020. 11. 18. 11:06 수정 2020. 11. 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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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네번째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최근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는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매번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으나 만기 복역했고, 아직 복권(상실된 자격 회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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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네번째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최근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특별사면은 연말·연초를 맞아 단행될 계획이다.

일선 교도소·구치소는 이미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로부터 지침을 내려받아 대상자를 선별해 보고하고 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이 내려온 것은 아니"라면서 "보통 일선 소에서는 특별사면 규모의 200~300% 인원을 추려 명단을 올려보낸다"고 전했다.

여권에서는 사면 대상 여권 인사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된다. 한 전 총리는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매번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으나 만기 복역했고, 아직 복권(상실된 자격 회복)되지 않았다. 여당은 최근 한 전 총리 검찰 수사 재조사를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필요성을 공감해 재조사 지시를 내린 상태다. 이를 두고 특별사면을 위한 포석을 깐 것이 아니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2015년 1월 징역 9년형이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 여부도 관심이다.

야권에선 지난달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언급된다. 형을 확정받은 대상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형 면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명백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싸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얼굴이었던 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다"며 문 대통령에게 통 큰 사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오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부터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의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 추가로 확정된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보고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은 지금까지 3차례 단행됐다. 2017년 12월 서민 생계형 민생사면이라는 명목으로 첫 사면권이 행사한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이 이뤄졌다. 정치인과 기업인은 제외됐으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촛불 시위·세월호 참사 등 시위 사범들이 대거 특별사면됐다. 같은해 12월에는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진행됐다. 당시 대상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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