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세대책' 물량확보에 '올인'.."전세난 잠재우기엔 역부족"

호텔방까지 전셋집으로?..당정 물량확보 총력
19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발표는 없을 듯

이번 주 18일 발표가 유력했던 전세대책이 오는 19일로 하루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책은 기획재정부의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공전세 공급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대책 발표 후에도 주택공급 부족과 임대차2법이 촉발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주택시장 규제 완화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2020.11.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당정청이 마련한 전세대책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전세물량 해소를 위한 '묘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알려진 '공공전세' 물량 외에도 중장기적인 민간공급 확대 청사진을 제시해 전세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이후 전세난 해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주거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금명간 국토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한국주택도시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을 전월세로 내놓거나, 또한 관광사업 위축에 따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세대책은 '공공전세'를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공공물량 확보를 위해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LH, SH공사가 해오던 매입임대주택을 확장하는 형식이다. 여기에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 등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필요한 재정지원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1만가구씩 3억원의 매입임대자금을 지원한다고해도 약 3조원의 예산이 드는 만큼, 정부의 재정확장 없이는 전세난에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없어서다. 앞서 알려진 10만가구 '공공전세' 공급을 위해선 정부재원이 더욱 절실하다.

사실상 '영끌' 수준의 공공전세 물량 확보도 전세난을 잠재우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리적으로 민간주택 공급이 막히면서 3기신도시 공급 직전까지 1~2년간 공급비수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공급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대책은 응급대응에 불과할 것"이라며 "현행 대책도 매입하는 절차가 매우 길고 비어있는 오피스텔 등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 급한불 끄기에도 느리다"고 분석했다.

대출규제를 풀어 전세 가구를 매매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정부가 선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단지 등 민간공급을 옥죄면서 전세매물이 부족해졌고 이를 임대차2법이 더욱 부추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민간공급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를테면 서울의 재건축단지의 의무거주 비율을 줄이거나, 재건축단지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실제 청약고시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과천은 최근 전세난을 비껴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 전셋값은 0.12%(9일 기준) 내렸다. 과천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셋째주 보합을 기록한 후 3주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내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도 -0.01%로 하락 전환했다. 경기도에서 동두천(-0.05%)과 함께 하락세다.

업계에서는 하락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 '공급'을 꼽고 있다. 과천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입주 물량이 전무했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에 걸쳐 매년 3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입주가 이뤄지면서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연말과 내년 1월에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과 위버필드 등 재건축 아파트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6개월내 전입의무 규제가 없다보니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물량이 풀리면서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전세대책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조정대상지역은 이번 부동산회의의 발표 의제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