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과 코로나 백신 나눠야"..北 "없어도 살 수 있다"

통일부 장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
부족할 때 나누는게 진짜 나누는 것"
北, 코로나 관련 외부지원 거부 재확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에 앞서 통일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소연평도 인근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북한과 나눠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가운데 북한은 방역과 관련해 외부 도움을 일체 받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비상방역사업은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 제목의 논설에서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버텨 견디면서 자식들을 살리겠는가 하는 운명적인 선택 앞에 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에서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으로 방역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조국 수호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지 못한다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무서운 병마에 농락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방역 전선이 흔들리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이 위태롭게 된다"며 "다른 사업에서는 설사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시정할 수도 있지만, 오늘의 비상방역전에서는 사소한 실책과 오유(오류)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올해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본격 확산하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경을 폐쇄했다. 그러면서 남측 정부나 국제기구 등의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줄곧 내비쳐왔다.

북한은 지난 8월 수해를 입고도 코로나19 방역을 들어 외부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큰물(홍수)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라)"고 공개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 9월 16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북한의 판문각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정부는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을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보고 꾸준히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KBS뉴스9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북한에 정식으로 대화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심각한 상황인만큼, 코로나 치료제·백신과 관련한 남북 간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만약 남북이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간 코로나 백신 공유를 제안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화상 연설을 통해 "국제모금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해 개발도상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한국은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도국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1000만 달러를 기여하기로 한 상태다.

COVAX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목표로 추진하는 백신 공동구매·배분 기구다.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국가들이 앞으로 개발될 백신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선입금을 내는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COVAX Facility)과 고소득 국가들이 낸 돈으로 개도국에 백신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COVAX AMC로 분류된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총 92개국이 백신을 선구매할 계획이며, 북한을 포함한 92개 개도국은 지원을 받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기여금을 북한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COVAX AMC의 방침상, 공여국이 수혜국을 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이번 기여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활용하는데, ODA 예산은 법적으로 다른 나라 지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 헌법상 북한은 한국에 속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