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 감사 직권남용"..감사원장 고발건 수사 착수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사건 배당
시민단체, 12일 최재형 등 검찰 고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김영희(왼쪽 세 번째) 변호사 등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월성1호기 폐쇄감사 직권남용 등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폐쇄 감사를 했던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 감사관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수사할 예정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와 녹색당 등이 최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했다.

고발장이 접수된지 6일 만이다. 수사팀은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가는 등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를 포함한 시민단체와 정당 등 23곳, 시민 147명은 최 원장과 관련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강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원장 등이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 감사에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설비 비용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원장 등은 자신이 의도하는 결론에 맞지 않는 답변을 피조사자들이 할 경우 문답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원하는 답변을 할 때까지 몇번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반복했다"고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월성1호기를 멈추기 위해 경제성 평가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지난달 22일 고발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여권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야당과 유착한 국정 흔들기"라며 맹비난 했다. 반면 대전지검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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