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한문도 교수 "호텔 전셋집? <호텔식 아파트>라고 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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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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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전셋집, 역세권 청년주택과는 주인이 달라, 이번엔 주인이 정부, 기대해도 좋을 것
-2023년 되기 전에 부동산 시장 안정될 것
-지금은 집 팔아야할 때, 사는 건 조금 기다렸다가 3기 신도시로
-대한민국 언론 신뢰도는 꼴찌, 전세 관련 허위보도 많아,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여져
-현재 전세 값 오르는 건 시장 구조상 당연한 이치
-계약갱신권, 4년으로 못 박아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1월 19일 (목)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정부가 전세난을 잡겠다고 24번째 부동산 대책 내놨습니다. 2년 동안 11만 가구 이상 확보하겠다.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주택, 호텔, 활용 가능한 모든 방안 강구하겠다. 전셋집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을 활용한다는 방안에 대해서 언론은 뜨겁게,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오늘 나온 대책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문도: 안녕하세요?

◇주진우: 오늘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라는 큰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어떻게 됩니까?

◆한문도: 일단 요즈음에 전세난의 어떤 보도가 심화되고 현장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정부에서 2023년부터는 안정될 걸 알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이제 전세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는 대책을 세우셔서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 실질성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확보된 대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숫자가 발표는 1장짜리로 됐지만 내용은 한 40장 됩니다.

◇주진우: 저도 읽어봤는데요.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한문도: 맞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교수님 아까 2023년에는 전세난 이거 안정됩니까? 된다고 봅니까?

◆한문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총량에서 2023년이 되기 전에 아마 이 대책이 잘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시장에서 어떤 변화의 다른 대책들과 시너지가 나면 매매 물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파트들이.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소화되기 시작하면 매매 전세 수요의 전환의 개념에서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좀 빨리 안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주진우: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에 11만 가구 이상 전세 위주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이게 전세 안정화를 위한 조금 효과가 있을까요?

◆한문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임대차3법으로 인해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일단 계약 갱신을 통해서 계속 그 자리에 연결해서 거주하시는 분의 비율이 68%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20, 30% 분들이 이제 주택으로 말하면 저량과 유량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의 어떤 근원인데 그 물량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서울 같은 경우에 1만 건에서 1만 5천 건이 매달 되면 계산하면 15만 건으로 평균 보시면 됩니다. 15만 건의 60%를 빼면 10만 건이 빠지겠죠. 빠지면 5만 건 정도. 3만에서 5만 건 정도가 앞으로 이제 주택 1년에 거래량인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게 지금 1년에 서울만 해도 내년 상반기까지 2.4만 호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움직이는 시장의 어떤 유량에서 5만 호 수준에서 지금 2.4만 호를 상반기에만 지급하니까 거의 뭐 내년 물량의 반 이상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죠, 서울 같은 경우에. 전국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가 좀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치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 대비 많은 양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오피스텔, 빈 호텔 등 숙박시설을 모아서 주거용으로 만들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이 내용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교수님, 이 대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문도: 이게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에 호텔을 매입해서 청년 역세권 주택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주진우: 좀 비쌌어요.

◆한문도: 네, 많이 비쌌죠. 월세 30에다 옵션 38만 원 거기다 관리비 이러면 70~80만 원이 훌쩍 넘으니까 좀 안 맞죠. 그런데 그곳의 주인이, 건물주가 저기이지 않습니까? 호텔 주인이잖아요.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서 그리고 정부의 어떤 지자체나 담당자들이 문제가 있죠. 창문들이 좁아서 설계가 어렵습니다. 호텔문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 하면 창문도 크게 하고 거주 요건을 좋게 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외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주인이 정부예요. 정부니까 창문도 크게 해주실 거고 제 생각에.

◇주진우: 일단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문도: 당연하죠. 정부에서 지금 어떤 민간 사업주들이 하는 거하고는 차별화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세보다 저렴하게 할 것이고. 시설은 호텔급이니까 분명히 차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각을 봐야지 핵심은 그겁니다. 주인이 다르다. 주인이 다르기 어떤 임대료나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다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기대해도 좋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한문도: 왜냐하면 입지가 또 좋잖아요.

◇주진우: 호텔 좋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한문도: 맞습니다.

◇주진우: 제가 서민층 중산층 주거 지원방안 이렇게 꼼꼼히 봤는데 정부에서 대책을 많이 강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인 교수님도 이번에 효과가 좀 있을 거다,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언론 보면 이번 대책 나온 게 또 누더기인 것처럼 보이고 이게 정책이 나오자마자 언론은 화가 난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한문도: 심각하다고 보죠. 세계에서 꼴찌 하는 건 당연한 결과다. 부동산 분야는 특히 심합니다.

◇주진우: 언론이요?

◆한문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도 잘 안 하고 갖다 받아쓰기가 바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확한 보도보다는 허위 보도량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전세 허위 보도 내용 중에서도 이번에 대책에 대해서 언론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던진 대책들이 기득권의 어떤 편향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대책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칭찬한 적은 없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비판을 하더라도 대안 제시를 해야 하잖아요. 언론은 대안 제시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죠. 재건축.

◇주진우: 재건축 해달라.

◆한문도: 그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는 거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언론의 어떤 행태, 공정성, 선명성, 정확성 이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특히 부동산 쓰시는 분들한테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섭섭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진우: 부동산 기자들 우리 기자들이 건설업체 그리고 재벌이나 기득권에 너무 편향적으로 건설업체 편에 서서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까?

◆한문도: 그러니까 안 그렇고 좋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조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조직의 어떤 시스템상 페이를 받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어떤 사주라 그럴까요, 언론사의. 사주의 어떤 입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허위 보도가 많다고 판단하고요. 좋은 기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정확하게 했으면 이 정도까지 시장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다 보고 있죠. 예를 들어 기자분들이 지금부터 23년부터 안정되니까 집 사지 마세요를 일주일 동안 기사를 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것도 허위보도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일반 젊은이나 이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겠어요? 잠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쉬지 않고 혼란과 불안과 대책이 잘못됐다 이 일조잖아요. 일관됐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가미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진우: 교수님 23년부터는 주택시장이 안정됩니까? 그러니까 집 사지 말아야 합니까?

◆한문도: 집 사지 말라는 건 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계시면 지금 집값이 오르면 얼마나 더 오를 것이고 내리면 얼마나 더 내리겠어요. 물론 얼마나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 하면 이거죠. 자기가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연구하고 매달리는 일부 이렇게 투자 세력 그분들이 아니라면 일반인들이라면 편안하게 지금 1억을 더 비싸게 주고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거기에서 계속 사실 생각을 하신다면 자녀들이 어려요. 그러면 자녀들하고 행복을 누릴 가치는 따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온 국민이 부동산에 휘둘려서 자녀도 못 돌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자녀분들이 어리시고 그런 인생의 실질적인 어떤 가치를 느끼시려면 그냥 사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보다 애들도 다 크시고 또 아니면 새로 진입하시는데 결혼 나중에 하고 아기가 나중에 생긴다든지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신도시를 노리시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가격의 임계점에 왔다는 사실은 주택매매 거래량이 지금 급감했거든요.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들 신도시 쪽으로 가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 때문에 전세 수요가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셋값이 조금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분들이 전세난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세를 일부러 가는 겁니다. 왜? 가서 계시다가 3기 신도시를 받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진우: 그래요? 느티나무 님께서는 “임대차 3법, 전세멸종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도 전세인데” 이야기를 하는데 전세 사시는 분들은 걱정이 좀 많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임대차법 개정과 같은 근본적인 해법은 빠졌다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한문도: 그분 누구신지 모르지만 정확합니다. 저도 동감하는데요. 임대차 우리 2법이라고 그러죠. 3법 중에 뒤에 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신고제니까 입법 중에 계약 갱신권이 제일 문제잖아요.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보시면 임대차 존속기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존속기간이 지금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가 89년도인데 그건 그냥 놔두고 저 뒤에 가서 다른 조항에 붙여놨습니다. 무슨 부록처럼. 이게 잘못된 거죠. 애초에 임대차 존속기간을 4년으로 못을 박았다면 그리고 예외조항을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의 형태로 어떤 경우에만 예외를 줬더라면 그게 어떤 예외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겁니다. 아들이 살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만약에 15살이에요. 넣겠다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시장에서 비일비재 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럼 안 되죠.

◆한문도: 그래서 시장에서 심각한 어떤 공유되는 지침들까지 있어요, 세입자를 내보내는. 그럼 세입자를 내보내게 되면 빈집이 요새 매매가 잘 되잖아요. 지금 매매값을 받치려고 이런 어떤 담합이나 이런 행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그거 잡아야죠.

◆한문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잡아야 하고 이번에 대책을 내실 때 전세를 4년으로 그냥 다시 바꾸시면 이런 분란이 없습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싸울 일도 없고 4년을 살라고 그래도 자기가 때가 나면 나가잖아요, 알아서.

◇주진우: 그럼요.

◆한문도: 그런 식으로 아들이 만약에 2년 뒤에 들어오면 무슨 별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다시 원위치 해서 존속기간을 4년으로 박아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소유주 분들의 재산 가치, 자본 가치의 어떤 감소 부분에 대한 편익은 양도세 완화라든지 4년 뒤에 파실 때. 또 종부세 완화라든지 이런 혜택을 준다면 둘 다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그쪽을 연구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진우: 따끔한 지적 같습니다. 이번 대책 이렇게 꼼꼼하게 봤더니 1인 가구 1, 2인실에 치중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정부 대책이. 1인 가구 증가를 많이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한문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진우: 그래요?

◆한문도: 왜냐하면 저기 발표한 내용의 핵심을 보면 주택단기공급 확대 이야기했고 세 번째 안에 중장기 공급 확대는 이제 내년 후년부터 할 거고요. 질 좋은 주택이라는 항목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1, 2인 가구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 필요한 2, 3인 가구 아파트를 원하는 이 세대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건 미스 매치가 나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래서 중산층도 살고 싶은 질 좋은 주택 공급하겠다.

◆한문도: 맞습니다. 그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호텔 같은 경우도 정부가 조금만 애를 쓰셔서 재원을 투입하면 호텔. 보통 건물은 내벽이라는 게 있고 가벽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은 가벽의 형태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러면 원룸실을 트면 투룸이 되고 3개를 트면 쓰리룸이 되어서 25평짜리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충분한 세대 물량의 수에서 감소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 부분을 알맞게 믹스해서 제가 볼 때는 1, 2인 가구도 들어가지만 2, 3인 가구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주택을 같이 공급하지 않을까 저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조금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주진우: 김춘형 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우리는 아파트를 원합니다.” 멸공KMJ 님은 “호텔에서 뭐 하라고” 권준식 님도 “호텔 전세 살라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 모르겠어요.” 이런 댓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한문도: 호텔이 아닌데요. 호텔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싹 해서 개별 난방 그 부분도 아마 정부에서 이번에 하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일단 호텔식의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비싼 아파트들. 그거하고 비슷하게 가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주진우: 그렇죠.

◆한문도: 그러면 이제 바닥 난방도 들어가고 창문도 샤시를 크게 넓히고 아파트 형태로 하고 다만 호텔은 객실이 마주보다 보니까 통풍의 개념이 약간 약해요. 그러면 환기 시설을 추가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믹스해서 다같이 넣는다면 기존에 역세권 청년주택 호텔로 해서 믹스 실패한 작품 이런 거와는 차별화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작품이라고 그래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지금 30페이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고민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난방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과 다른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아파트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셋값 상승이 또 매매가를 부추길까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 대책에 아파트에 대한 공급대책은 빠진 것 같은데 대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문도: 대안은 재건축, 재개발 공공 재개발 지금 던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말이면 현장들 중에 일단 믹스매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갑자기 집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감수하고 어떤 1, 2년 정도 감수할 생각하고 2년 정도로 계산하시면 공공재개발, 재건축과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정책에서 사전 분양 이런 것들이 투입되게 되면 일단 심리적 안정이 시장에 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매수 수요가 가수요가 줄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경제는 심리라는 이야기처럼 부동산도 심리가 많거든요.

◇주진우: 더 크죠.

◆한문도: 맞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확 꺾입니다, 시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믹스매치를 정부도 인정하고 계시고 시장도 다 알고 있고 이 믹스매치를 이용해서 기존에 갭투자나 이런 분들이 이 혼란기와 과도기를 이용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시점이에요, 제가 볼 때.

◇주진우: 지금요?

◆한문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보신다면 진짜 꼭 필요하지 않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참고 기다리셨다가 약간 빌라 다세대도 좋은 데 많거든요. 요새 엘리베이터 있고 막 깨끗한 데 많아요. 잠시 가셨다가 신도시의 어떤 물량이 확대가 되면서 분산이 되면 서울시의 가격이 압력이 일어나게 되고 시장 가격이 조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시는 게 훨씬 자본적인 측면이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주진우: 잠시 기다렸다가 시간을.

◆한문도: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좀 미친 집값이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매매가 1만 7천, 1만 5천 건 하던 것이 지금 2, 3천 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매매 조건에는 요새 증여 많잖아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안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즈음 몇천 건 자체도 아시겠지만 일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업종 중에 경찰 분이라든지 공무원 쪽 또 은행 쪽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집을 그동안 미루셨다가 자꾸 집값이 머리아프니까 그쪽 분들은 회사나 조합에서 매매 자금 대출이 저리로 나옵니다. 한 1% 수준으로. 그분들이 이번에 시장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분들 마치고 나면 요새 아시겠지만 40대, 30대 영끌 하다가 30대, 20대 영끌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20대, 10대 영끌이 될까요?

◇주진우: 그럴 리는 없죠.

◆한문도: 거의 끝에 왔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폭등하기에는 앞으로 물량이 나오면.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겠네요.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200만 호 공급 때 지방에 120만 호하고 서울 수도권이 80만 호 공급이 된 겁니다. 1기 신도시가. 그때 매년 인구가 서울 수도권에 50~70만이 늘 때예요, 매년 인구 증가가. 그러면 10년이면 거의 400만, 500만 늘지 않습니까?

◇주진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문도: 지금 인구가 멈췄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127만 호 계획을 세웠고 100만 호는 픽스고 27만 호는 공공 재개발이나 공공 재건축이에요. 유동성은 좀 있지만. 그러면 100만 호는 확정적이잖아요. 7년 동안. 그러면 시장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우리 시청자 분들이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에는.

◇주진우: 한지유 님께서는 “임대주택이 안 좋다는 의미부터 이런 이미지부터 없애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하셨고요.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종철 님은 “전세 사는 사람은 계속 전세 살라는 정부 지침, 매매 가격은 어쩔 거예요.”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수 님 “호텔을 거주용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막상 해놓고 보면 경쟁률이 높을 수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번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봤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도 회의적으로 보시는 국민들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한문도: 취임 초반부터 시장에 신호를 많이 줬습니다. 정부가 원했던 건 시장 자정작용을 원해서 많이 들으신 핀셋 정책. 그런데 이제 풍선효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주진우: 잘못됐죠, 그거는.

◆한문도: 정책을 했지만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경제성장률 2.0이라는 수치에 경제부 쪽, 경제 관료들이 문재인. 2019년이죠. 그때 2.0입니다. 경제성장률 달성이. 그 수치를 맞추고 싶어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모양이 난다는 이런 잘못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지금 다 던진 대책들을 그때 던졌으면 이미 잡혔을 텐데 이제 차근차근 시장 자정작용을 기대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허위 보도와 시장의 어떤 투자 세력의 흔들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를 못 낸 거죠.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제라도 정리가 됐습니다. 됐고 공급계획까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믹스매치인 2, 3년 기간에 그 기간만 넘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은 당연히 상승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방압력으로 인해서 안정화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한문도 교수님이었습니다.

◆한문도: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