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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버티던 '비리 유치원'..3억 6천만 원 받아냈다

신수아 입력 2020. 11. 19. 20:31 수정 2020. 11. 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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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MBC는 2년 전, 천 곳이 넘는 비리 유치원의 이름과 비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쓰라고 낸 원비를 유치원장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한 게 대부분이었는데 정작 그렇게 빼돌린 유치원비를 돌려받은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참다못한 한 유치원 학부모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해서 모두 3억 6천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시흥의 궁전유치원.

지난해 1월 교육청 감사로 무려 12억 5천만 원의 회계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아이들 교구나 교재비 명목으로 받은 교육비를 원장 친인척 명의의 유령회사를 통해 빼돌리는 수법.

비자금 조성 같은 기업 범죄에나 등장하는 비리가 교육현장에서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교육청은 원장을 형사고발하고 12억5천만원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학부모 162명이 지난해 8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졸업생 학부모 (지난해 8월)] "(유치원 측에서) '죄송하다'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학부모에게만."

1년 3개월 만인 지난 17일, 유치원측은 학부모들과 합의해 공식 사과문을 내고 부당 이득 일부를 학부모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모두 3억6천만 원으로 학부모 1인당 평균 200만원, 많게는 65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박병언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유치원이)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소송으로 돌려받은 경우는 이 경우가 처음입니다. 10년 전까지의 원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밝혀낼 여지가 생긴 겁니다."

비리 유치원을 압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남은 8억원 반환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습니다.

[궁전유치원 관계자] "(다른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이) 이행하겠다고 (교육청에) 계획서를 내서 (감사) 결과대로 다 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교육청 감사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도 학부모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전국에 무려 185곳이나 되고, 액수로는 263억 원에 달합니다.

[강미정/정치하는엄마들 대표] "(비리유치원이) 폐원을 해버려요. '먹튀'를 한단 말이에요. 감사에 대한 환급을 안 받으려고… (또 다른 유치원) 운영자가 맞고소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궁전 유치원이 처음으로 교육비를 돌려주면서 비리유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김동세, 김재현, 독고명/영상편집: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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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기자 (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0171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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