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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효과 없었다..지갑 닫자 소비효과도 '뚝'

이훈철 기자 입력 2020.11.20. 06:00 수정 2020.11.20. 09:4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워낙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 재난지원금이 소비증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가운데 통신비 지원 등과 같은 보편지원과 뒤죽박죽이 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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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윳돈 증가했지만 지갑 닫아..평균소비성향 69.1%, 3.2%p↓
고소득층 소득 증대에 기여..저소득층과 소득격차 커져
서울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워낙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 재난지원금이 소비증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가운데 통신비 지원 등과 같은 보편지원과 뒤죽박죽이 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5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 298만6000원보다 4만1000원(-1.4%) 감소했다. 실질 소비지출은 2.0%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특히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소비를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정부는 앞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취약계층 등에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 1차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내수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전체 소득이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이 늘었지만 지갑을 꽁꽁 닫고 소비를 하지 않은 것이다. 가계의 여윳돈인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올해 3분기 69.1%로 전년동분기보다 3.2%포인트(p) 하락했다.

분야별 지출을 보더라도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먹거리 등의 경우 소비지출이 늘었지만 오락·문화와 음식·숙박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분야에서 큰 폭으로 줄면서 추가적인 소비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올해 3분기 오락·문화 지출은 1년 전보다 28.1% 감소했으며, 음식·숙박과 교육도 같은 기간 각각 6.6%, 13.6% 줄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분배에도 도움이 안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아동수당 등과 같은 보편적 성격의 지원금과 소상공인에 지급된 선별적 지원금이 섞이면서 효과가 무색해졌다.

아동수당의 경우 아이가 많은 고소득 가정에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면서 상대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은 저소득 가구와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3분기 소득 상위 20%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40만원으로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 164만원보다 6.3배 많았다. 이 기간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40.3% 증가한 반면 1분위는 15.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했다는 것은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를 덜 했다는 뜻이다"며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아동돌봄수당이 있어서 4, 5분위 (지원)비중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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