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창작자 단체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책 철회하라"

"국회 인앱결제 규제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서둘러라"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인터넷 기업과 창작자들이 모인 단체가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 강제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에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민생경제연구소·금융정의연대·올바른 통신복지연대·시민안전네트워크 등 단체 8곳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우선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인앱결제만을 강제하는 것은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앱 마켓사업자가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앱결제는 기업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제수단 중 하나여야 한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선택을 강제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시장에서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 일동은 국회에는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에 즉시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수단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가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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