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부한 여중생 살해 고교생 징역 장기 12년·단기 5년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시신모욕 등)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16)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A군은 지난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15)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애인이어서 교제를 거부하자 분노에 매몰돼 피해자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신을 모욕하기까지 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 휘트니 휴스턴 의붓아들 사망…팝디바 가족 잇단 비극

☞ "이 가격 밑으론 팔지 말자" 아파트에 글 붙인 주민 벌금형

☞ '영도파' 조폭 모친 축하연에 현역의원들 화환이…어찌된 일?

☞ 식당서 '여성 엿보는 화장실 표지판'에 비난 폭주

☞ 교황 공식 인스타, 섹시모델 사진에 '좋아요'…바티칸 '발칵'

☞ 25년 전 다이애나비 '폭탄선언' 왜 BBC 택했나

☞ 여자동료 먼저 대피시키려다 '쾅쾅' 폭발…3명 사망

☞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내가 봤어요" 뻔뻔하게 목격자 행세

☞ 의식 잃고 쓰러진 할아버지 한손으로 살린 시민영웅

☞ "맞고 강탈당해"…3년전 사우디 '귀족 감금' 호텔서 무슨일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