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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윤석열 포함 가상 양자대결 조사, 배경은?

윤봄이 입력 2020. 11. 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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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윤석열 조사 무산, 추미애의 '명분 쌓기' 가능성"
- 박시영 "칼자루 秋에 있어…계속 조사 거부시 직무배제할 듯"
- 박시영 "대권 양자 가상 대결 결과에 여·야 모두 긴장"
- 김형준 "이낙연·이재명, 尹과 박빙…민주 제3후보 필요성 시사"
- 김형준 "야권, 尹 내치지도 치켜세우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
- 박시영 "이낙연은 집토끼, 이재명은 산토끼에 강점 드러내"
- 박시영 "尹 대권 출마 안된다 40%…반기문 사례 염두인 듯"
- 김형준 "秋, SNS 자제해야…법무부 뭐 했는지 드러나질 않아"
- 박시영 "秋 꽃바구니 사진으로 인간적 면모 드러내고 세 과시"
- 박시영 "금태섭, 탈당 잉크도 안 말라…국민의힘行 쉽지 않을 것"
- 김형준 "공수처 꼭 연내 발족해야 하나?…숨고르기 안 하면 역풍"
- 박시영 "與 지지층, 공수처 연말 넘기는 것 묵과 안 해"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 20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대면조사가 윤 총장의 반발 속에 취소됐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계속 부각되는 사이, 윤석열 총장을 대권 후보로 놓고 벌이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조사 결과가 의미가 있는 건지, 의미가 있다면 무엇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정치권을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인물 정리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인데, 법무부 감찰을 위해 대면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끝내 거부를 하면서 대면조사를 위한 방문 자체가 취소가 된 상황인데,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직무 배제까지 갈 것으로 보여지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기싸움만 하다가 몇 달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지는지요?

▼김형준 추미애 장관이 오늘 한 발언으로 보면 이번 오늘 무산된 거는 명분 쌓기용일 가능성도 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감찰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감찰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감찰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직무 배제라든지 다른 형태의 나름대로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장관과 그리고 총장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피로감이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어쨌든 간에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게 검찰청법도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감찰이. 아니면 이건 불법 감찰이기 때문에 불법 징계는 말이 안 된다는, 이게 논쟁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국민들은 어느 쪽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도 지금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박시영 대표님.

▼박시영 윤 총장이 사실은 이 감찰을 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 이런 정황이 좀 드러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 총장 스스로가.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검사 윤리에 위반된다, 이런 혐의가 충분히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원래 인사권과 감찰권을 통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자루는 저는 추 장관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며칠간은 숨고르기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만약에 거부한다면 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 직무 배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이번 주도 이제 마무리되지 않고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 부분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을 두고서 최근에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권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주목을 끌 만한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가상 대결이라는, 통상은 이제 후보군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쭉 일렬로 배열해놓고서 지지율을 계산을 하는데, 여야의 1명씩 가상 대결을 붙여놓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두 결과,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그리고 그 반대쪽의 윤석열 총장을 놓고서 한 가상 대결이 굉장히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결과가 나왔는데, 먼저 이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는지, 먼저 이 조사를 박시영 대표 회사에서 하신 거죠?

▼박시영 네, 그렇습니다.

◎박찬형 먼저 이 조사 결과 분석부터 좀 해 주시죠.

▼박시영 일단 아시아경제가 조사를 의뢰했고요. 실제 이제 문항도 제안을 주셨는데, 저도 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개 신년 초에는 이런 가상 대결을 다 합니다, 매년 초에는. 연말연시 때 하는데, 조금 한 달 반 빠르게 한 건데요. 윤석열 총장은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인물 맞대결 형태로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이낙연 대 윤 총장,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 대 윤석열. 두 사람이 맞붙는다면 누구를 지지하실 거냐, 이렇게 물었던 거고, 역시 신상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력에 대한 선호도를 기본적으로 업고 갑니다, 윤 총장도.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플러스 윤석열 개인 표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여권, 야권 모두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 여권은 여권 나름대로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고요. 야권은 실제 윤석열 총장이 나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국민의힘 후보가 없는데? 딜레마에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사실 이 조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여권에 있는 국회의원들,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는 일렬로 쭉 놨을 때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을 많이 흡수해 가는 거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반응은 사실 여권에서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결과를?

▼김형준 지난주 사사건건에서 이런 형태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좀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람직한 조사라고 좀 보고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관심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48:52라는 가설이 있다. 양자 대결로 가면 당장 내일 선거를 해도 48:52의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단일 후보 대 단일 후보가 충돌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결과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해석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여야 모두 긴장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변곡점을 시사한다고 봐요.

◎박찬형 변곡점.

▼김형준 특히 여권에서는 지금 뭐 링에 오르지도 않은 장외의 윤석열 총장하고 가상 대결에서 저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을 한다고 한다면 제3후보도 등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고요.

◎박찬형 제3이라는 것은 민주당 안에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개각의 문제, 또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권 후보 말고도 결국은 새로운 인물이 구상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열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변곡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백약이 무효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그다음에 야권 후보들만 가지고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한 26% 나오는데, 유승민 한 11%, 그리고 안철수 한 뭐.. 전혀 뭐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이 야권에게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유력 대권 후보단은 새로움에 대한 갈구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선거라는 건 심판임과 동시에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야권이 어떻게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안고 있고, 그러고 나서 윤 총장이 예를 들어서 뭐 내년 7월에 임기를 다 마치면 두 달 안에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야권으로서는 재앙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이 있죠.

▼박시영 그래서 야권은 내치지도 치켜세우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윤석열 딜레마.

◎박찬형 야권에서 계신 의원들은 심지어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자꾸 주위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윤석열 총장이 나오려면 빨리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나온 3명의 개별 어떤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층별 분석표 한번 보여주시죠.



조금 더 들어가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지지층별로 어떤 지지율이 나왔는지 봤더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민주당 내에서의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보다 높고요. 또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보다 더 높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무당층, 그러니까 당이 없는 층에서 훨씬 더 이낙연 대표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이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누가 더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는 확보된 공간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시영 지금으로서는 속단할 수 없고요.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집토끼에 강점이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 앞으로 이제 비전,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리고 유능하다, 일을 잘한다는 이미지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산토끼에 강점이 있다. 집토끼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난 거죠.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인간미, 그리고 따뜻함,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안정감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숙제들을 둘 다 안은 거고, 그러나 누가 앞서느냐 뒤서느냐의 문제는 당분간은 조금 격차가 적은 상태에서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집니다.

◎박찬형 저런 상태를 보면 누가 또 위로 갈 수도 있고 다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김형준 이 조사가 주는 함의는 확장성이 누가 더 있느냐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무당층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국정운영에서 부정적 평가하는 사람들에서 이낙연 대표보다는 많이 얻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확장성 문제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선거라는 것은 경선이라는 것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상태에서 확장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낙연 지금 대표의 경우는 차분하게 자신의 지지층을 결속시켜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좀 보였는데, 다만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사람의 경쟁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낙연, 이재명 두 강력한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정체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조금 전에 나왔었던 조사 말고도 한국리서치라든지 코리아리서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두 후보의 지지가 자꾸만 지금 추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20%대에서 완전히 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누가 빨리 극복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향후의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박찬형 민주당 후보군으로 일컬어지는 두 사람의 경우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대권 출마 여부를 놓고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 한번 볼까요? 이건 다른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된 건데, 이전 조사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이 대권에 나온다면 양자 대결에서 거의 박빙으로 경쟁력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된다는 질문에 있어서 안 된다가 40%, 출마해야 된다가 20%, 2배로 더 많은 저런 조사 결과,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박시영 실제로 계층별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통계표를 살펴보니까 중도층에는 17:39로 출마해야 한다는 게 17, 출마해선 안 된다는 39, 2배 이상이 중도층에서 반대가 높았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정치인으로서는 안 어울린다. 그리고 만약에 출마한다면 오히려 이미지가 많이 망가질 거다. 과거 반기문 사례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하려면 옷 벗고 나와서 일찍이 하라, 이런 얘기로도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오해 살 일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피로하거든요.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고요. 세 번째는 검찰총장이 본인의 직분에, 본분에 충실해라, 이런 어떤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저기 조사 결과를 보면 잘 모르겠다가 40%예요. 그러면 그 40%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합니까?

▼김형준 제가 뭐 다시 저도 이제 심층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반대하는 사람보다도 찬성한다는 걸 가지고 좀 봤어요. 그런데 보수, 본인이 보수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 총장의 출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비율이 34%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다가 40%고 대통령 국정운영도..

◎박찬형 보수인데도 모르겠다가 많아요.

▼김형준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찬성한다는 비율이 36%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설문조사와도 연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정치를 하시죠,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가 66%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말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만 뽑아서 보니까 윤 총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비율이 3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윤 총장이 정치보다는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자꾸만 윤 총장을 올려놓고 정치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흔들어대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윤 총장의 위상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이라도 이 부분 속에서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추미애 장관이든 윤석열 검찰총장이든 자신의 직분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박시영 그리고 이 통계표를 보면 보수층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26%가 반대하거든요, 출마를? 찬성은 34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보수층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고 있다, 견제 의식이 형성되고 있다, 이게 주목해야 할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무당파에서도 출마해야 한다는 게 15, 반대로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게 24로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무당파에서 비판 의견이 우세한 쪽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윤 총장이 정치적인 오해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박찬형 앞서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 정치권에서 관심을 받은 인물 중의 한 명이 또 추미애 장관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SNS에 올렸던 사진, 그리고 글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SNS에 꽃바구니 사진,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내온 꽃바구니 사진을 올려놨었는데, 어제인가요? 오늘 아침인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 상황이 압통과 가시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낄 만큼 고통스럽지만 시대적 소명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검찰 개혁을 쉬지 않고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는데, 지금 뭐 최근의 갈등을 놓고서 야권에서는 추미애 장관 경질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대통령도 보니까 검찰 개혁 의지가 높기 때문에 경질 가능성이 높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시영 저런 메시지 하나에는 함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로 읽었는데, 첫 번째는 힘들다, 외롭다, 지지들한테 함께해 달라, 이 호소의 메시지가 하나가 있고요.

◎박찬형 감성적인 부분이고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죠. 원래 추미애 장관 하면 추다르크, 좀 단호하고 냉철한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꽃을 보여주면서 좀 인간적인 면모, 어려운, 힘겨운, 고통스러운 이런 과정들, 솔직한 소회도 드러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꽃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화환이? 그걸 보면서 그전에 윤 총장의 화환을 많이 박제했던 것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대검 앞에? 이것을 비교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 편도 상당히 많다. 이거를 또 과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형준 글쎄요, 저는 뭐 SNS를 통해서 본인의 심정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검찰 개혁에 대부분이 찬성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이라든지 감찰권이라든지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건데, 다만 그것이 얼마나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나가면서 하느냐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숙제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벽에 부딪친다는 것을 저는 보여준 거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검찰 출입하는 우리 법조계 기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어요. 무려 94% 정도가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라든지 인사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든지, 이것이 결국은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추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언론에서 장관과 총장 간의 갈등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다 보니까 결국은 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사람이고, 장관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뭐 SNS를 아무리 좋아하시더라도..

◎박찬형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김형준 좀 접으시고 그냥 차분하게, 그리고 지금 사법부가 하는 게 뭐죠? 저는 올 초에 추미애 장관이 취임을 했는데, 기억나는 핵심적인 법무부와 관련된 그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박시영 그런데 이게요. 언론이,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별로 안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발 기사는 검찰 윤 총장한테 유리하게 해석되는 기사들이 봇물을 이룹니다, 사실 냉철히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검찰발 기사는. 그런 것 때문에 추 장관 입장에서는 SNS상으로나마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박찬형 추미애 장관 얘기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명의 인물, 관심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금태섭 민주당 전 의원인데,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대 초반 자녀들한테 고액의 자산을 증여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아이한테 증여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그 증여한 것을 놓고 과거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했던 멘트와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두고서, 아니 본인이 그런 말을 해도 돼? 라는 민주당 내 비판이 많잖아요.

▼박시영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청년들이 지금 묻고 있죠. 두 가지죠.

◎박찬형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라고 보십니까?

▼박시영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증여세를 과연 냈느냐, 그리고 이제 증여세를 추정을 해봤더니 자녀들이 지금 20대 초중반인데, 그때는 10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증여세를 대략 추정했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 2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두 자녀는 4억 원이 넘습니다, 두 자녀 몫만 따져도. 그 돈을 과연 제대로 냈느냐는 게 첫 번째고, 그 돈이 어디에서 과연 난 거냐, 자금이 어디에서 난 거냐. 아이들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을 텐데,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사태 때 본인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는데, 내로남불 아니냐, 그리고 아빠 찬스 쓴 거 아니냐, 그리고 수신제가부터 해라, 과연 서울시장 나오려면.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박찬형 그런데 이제 저 증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일 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는 신고하면 그걸 꼼꼼하게 따져서 검증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장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공직재산 신고가 20대 국회 총선 의원들이, 후보자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얼마 전에 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그 자료 보면서 이게 파악이 된 거죠.

◎박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최근에 올해 많이 나온 용어 중의 하나가 찬스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박찬형 아빠 찬스.

▼김형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외할아버지 찬스. 그 찬스가 결국은 불공정이라는 부분과 맥을 같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조국 장관이 그 당시 자녀들에게 5000만 원 증여를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부분하고 위화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증여세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신 대로, 증여세를 대신 내준 그 자체도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 어떠한 나름대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불공정을 얘기하면 본인이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게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과연 언행일치가 이루어진 거냐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있다고 좀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합법과 합법적이 아닌 거냐에 있어서의 아마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 공천 과정 속에서 충분히 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탈당을 하고 그리고 조국 장관을 공격하고 서울시장에 나온다고 하니까 검증.. 당연하죠. 그거는 앞으로 서울시장에 나올 정도의 사람은 아주..

◎박찬형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김형준 200%, 300% 철저하게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쁜 거는 아니고 이것을 충분하게 다시 소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결국은 언행일치와 관련돼서 얼마나 자신이 정직했느냐는 것은 저는 뭐 금태섭 의원의 몫이라고 봅니다.

◎박찬형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한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지, 이 부분도 사실 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박시영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탈당한 지, 잉크도 안 말랐지 않습니까?

◎박찬형 쉽지 않은, 분명히..

▼박시영 배신자 프레임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박찬형 공수처법 개정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여야 후보 추천이 합의가 안 돼서 공수처법 개정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개정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고 국민의힘은 독재의 길과 다름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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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국회 본회의)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들은 이미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인사들이었고 정작 자기들이 추천한 후보에게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야당 비토권을 방해권으로 전락했습니다. 비토권 제한과 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녹취> 유상범/국민의힘 의원(어제, 국회 본회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한 후 일방적으로 종결시키고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답정너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토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녹취>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국회 본회의)
공수처법의 미비한 점을 개정해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진짜 얼굴은 검찰의 힘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 개혁은 시대정신입니다.

<녹취> 유상범/국민의힘 의원(어제, 국회 본회의)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철저히 비호할 인물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입법 독재를 또다시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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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 법안이 지금 4개 법안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 거하고 국민의힘에서 또 하나 올려서 4개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은 다음 주 수요일에 이걸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후보 추천을 다시 하자는 입장을 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이 그냥 밀고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시영 왜냐하면 후보 추천 다시 하면 연말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찬형 이미 11월, 12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민주당이 얘기를 해왔잖아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 추천만 가지고 지금 몇 개월 끌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분들이 또 비토권을 너무 세게 행사하다 보니까 변협 회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굉장히 중립 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까지 적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분들이 추천했던 분들도 무조건 반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궁지에 좀 몰린 것 같고요, 명분에서. 결국은 민주당은 재개정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최대 현안이기도 하고 지지층이 연말을 넘기는 것을 도저히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박찬형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보면 강한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김형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수처법이 만들어질 때 여당이 내세웠던 논리가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검찰 개혁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이 견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야당이 제시한 게, 그러면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느냐는 얘기를 했었어요.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지 않는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고 했을 때 여당의 논리는 뭐냐 하면,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지금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수처법을 연내에 꼭 발족을 시켜야 될, 아주 무슨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꼭 연내에 이거를 발족시켜야 되는지, 오히려 그렇게 탄생 과정 속에서 엄청난 나름대로의 국민들에게 얘기한 부분들도 있고, 본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권당은 국회법상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권한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법에 있는 권한을 그냥 박탈시켜가지고 새롭게 무력화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중요한 거는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추천해서, 그래도 또 만약에 야당이 비토권 행사하고 한다면 저는 민심이 확 바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딱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 된다, 법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추진하게 한다면 저는 분명히 여당한테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박시영 아니, 그런데 변협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했던 분들도 나머지 사람들은 다 찬성하는데 국민의힘 두 분, 추천된 두 분만이 끝까지 반대해서 다섯 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도 했대요. 회의 들어가서 무조건 나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상식적인가요?

▼김형준 그러면 여당이 왜 그러면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야당에..

▼박시영 그러니까 법이 미비한, 미비한 거고요.

▼김형준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절차상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정 속에서 과도하다는 건 있을 수 있겠으나 절차상으로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 발 숨고르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박시영 아니, 그것도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재개정조차도 법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개정은.

▼김형준 물론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박시영 그거는 선택의 몫이고요.

▼김형준 그러나 그것이 민심이라는 흐름 속에서 지금 공수처법이 지금 위헌 소송까지 걸려 있는 사항인데도, 이것을 막 밀어붙이기로 갔을 때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것도 정부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정치평론가 두 분께서도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사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 나오면 정말 거의 고성을 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다다음 주 공수처가 가장 핫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김형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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