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뒷북 대책.."폭등한 집값 잡기엔 역부족"

[KBS 대구]
[앵커]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의 집값이 최근 무섭게 오르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뒤늦은 대책으로 이미 오를대로 오른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매매가가 두 달 사이 2억 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값이 28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최근 2주 연속 1%대 상승률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자 국토교통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에도 포함시켰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무겁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2주택 이상은 종합부동산세에도 최고 2.8%포인트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또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이같은 중과세를 피해 매물을 내놓으면 공급 증가와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 현상이 심해지며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등 이미 급등한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송원배/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집주인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집값이 더 상승할 것 같으니까 물건을 거둬들이는 매물 품귀 현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많이 상승했고요."]

또 규제가 수성구에 집중되면서 비규제지역인 달서구나 중구 등으로 투자자금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우려됩니다.

정부의 뒷북 부동산 대책에 또다른 부작용이 파생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인푸름

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