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은 20일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의 현 정부 임기 내 전환 문제와 관련, “언론에서 2년 남았다고 추측을 제기하는데 시기상조(premature)라고 본다”며 “끊임없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남았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용산 기지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단과 취임 2주년 간담회를 갖고 “지금 내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추측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는 가급적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입장과 다소 차이를 보여온 미 측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앞서 지난 9월에도 “(조건부 전작권 전환 계획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중요한 군사적 능력 26개를 규정했는데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솔직히 해야 할 일들이 더 있다”며 조기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대규모 열병식에 대해선 “정말 규모가 대단했고 조직도 잘돼 있었다”며 “열병식에서 본 미사일들은 사거리가 늘어났고 정확도도 높아졌으며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재래식 무기에 대해선 “새로운 탱크가 나왔다고 하던데 난 진짜 새 탱크인지, 헌 탱크를 새 탱크처럼 보이게 한 건지 모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는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 정권 교체기마다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해온 북한의 행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에 대해선 “미사일 테스트(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어떤 사인도 아직은 보지 못했다”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쿼드(미·일·호주·인도 4국 안보 협의체)와 전작권 전환 조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미래에 유엔사를 전투사령부로 바꿀 그 어떤 비밀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정전 체제 유지·관리 임무를 맡아온 유엔사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미 측이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를 전투사령부로 확대 개편, 사실상 전작권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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