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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특활비 '격려금'이 '돈봉투 만찬'?.. 경악스러워"

나진희 입력 2020.11.21. 15:01 수정 2020.11.21. 18:0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일선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줬다'는 보도에 대해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경악스럽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추 장관은 21일 오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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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일선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줬다’는 보도에 대해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경악스럽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추 장관은 21일 오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심 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 및 부장검사들에게 각각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해당 기사에서 격려금 지급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과 비슷한 논조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국 검찰과에서는 지난달 일선 검사를 파견받아 신임검사 역량평가 위원으로 위촉해 4일간 신임검사 선발 관련 역량 평가 업무를 진행했다”며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의 배정 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상의 예산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임에도,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법무부의 알림은 추 장관이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성토의 글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각하다”고 얘기했다.

추 장관은 “언론의 생리를 아는 분들은 ‘제목장사’라고 하더군요. 제목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서 구독률을 높이려는 정도의 기교라는 취지라면 수많은 기사 중에 눈에 띄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겠다”며 “단 그 전제는 왜곡이 아닌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제목이 사실과 전혀 다를 경우 독자들은 제목만 보고 지나칠 때가 많고 제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서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가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다.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며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 의혹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 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다. 조속히 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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