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PTPP 가입 검토.. 중 언론 "미중 갈등 완화 기회"

전문가 "바이든 정부가 중국 가입 좌절시킬 수도"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중국과 미국이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갈등을 완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중국 글로벌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20일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2017년 1월 취임하자마자 전임 오바마 행정부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는 나머지 11개 국가가 CPTPP를 구성한 상태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TPP에 복귀해 중국 주도로 지난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견제에 나설지가 관심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CPTPP에 열린 자세를 보이는 것은 개방의 수위를 더욱 높이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싱크탱크 세계화센터 주임 왕후이야오(王輝耀)는 RCEP과 달리 CPTPP는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 디지털 경제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CPTPP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중국이 가입에 관심을 두는 것은 개방 심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그는 말했다.

중국태평양경제협력전국위원회의 양쩌루이는 세계화가 역풍을 맞은 가운데 CPTPP는 아시아태평양의 협력을 촉진할 최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의 보호주의 조치로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새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 미국은 향후 CPTPP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때가 되면 중국과 미국은 CPTPP 우산 아래서 싸우기보다는 협력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세계화센터의 왕 주임 역시 미국과 중국이 CPTPP 멤버가 되면 양국 관계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CPTPP 이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면 두 나라는 서로 소통할 새로운 플랫폼을 갖게 되며 이는 양국 관계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 주임은 "지식재산권과 데이터 이전, 환경 보호, 국유기업 개혁 등의 분야에서 중국은 CPTPP의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쩌루이는 중국은 국유기업 보조금과 정부 조달사업의 투명성, 노동권 등이 가입 협상의 초점이 될 수 있으며 금융 개방과 환경 보호 같은 분야는 합의가 비교적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가입하려면 5∼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의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바이든 차기 미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 중국의 가입을 좌절시키거나 중국에 가혹한 조건을 내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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