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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CPTPP 참여 선수 친 中.. 美 영향력 반감 vs 우호 관계 형성

이귀전 입력 2020.11.22. 13:50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에 따른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 싱크탱크 세계화센터 주임 왕후이야오(王輝耀)는 "중국과 미국이 CPTPP 이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면 두 나라는 서로 소통할 새로운 플랫폼을 갖게 되며 이는 양국 관계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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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미국 탈퇴한 CPTPP 참여 의사
"미국의 중국 견제 효과 반감".. '호랑이굴 가는 것'
"미국과 더 많은 소통 통해 양국 관계 도움될 것"
CPTPP 회의. EPA 연합뉴스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에 따른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반감될 것이란 전망과 미국과의 동조화 가능성을 높여 우호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20일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핵심 동맹국과 우방을 주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만들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2017년 1월 취임하자마자 이미 체결된 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 등 나머지 11개 국가들이 수정해 만든 CPTPP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TPP에 복귀해 중국 주도로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 주도로 설립된 CPTPP에 가입을 하겠다고 선수를 친 셈이다.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이 CPTPP에 재가입할 경우 중국 주도의 RCEP은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대외 개방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이 CPTPP에 가입해 다른 회원국들과 경제 동맹을 넓히면 미국의 견제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중국이 자국을 향한 포위망으로 인식하던 CPTPP에 ‘열린 태도’를 보인 것은 ‘호랑이를 잡으러 직접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자국 경제 상황에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보인다.

리하이둥 중국외교대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이라는 위상과 역내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CPTPP에서 주역이 될 것”이라며 “이는 역내 운명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이웨이 런민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도 “중국은 이제 세계화의 가장 강력한 리더가 됐다”면서 “중국이 다자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RCEP과 같은 무역 플랫폼과의 연계와 활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CPTPP 가입으로 중국과 미국이 소통해 갈등을 완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CPTPP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중국의 가입은 개방 심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과 연결 창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태평양경제협력전국위원회의 양쩌루이는 “트럼프의 보호주의 조치로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새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 미국은 향후 CPTPP로 돌아올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은 CPTPP 우산 아래서 싸우기보다는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싱크탱크 세계화센터 주임 왕후이야오(王輝耀)는 “중국과 미국이 CPTPP 이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면 두 나라는 서로 소통할 새로운 플랫폼을 갖게 되며 이는 양국 관계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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