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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추미애, 윤석열 대면조사 다시 나설 듯.. '감찰 불응' 카드 명분 삼나

박유빈 입력 2020.11.22. 15:46 수정 2020.11.22. 16:11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번주 다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서면으로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법무부가 다시 대면조사 의지를 보이면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진상 확인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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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위고하 막론 성역 없다"
대검 "서면조사 형태로 모든 의혹에 답할 것"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번주 다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서면으로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법무부가 다시 대면조사 의지를 보이면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윤 총장 측에 방문조사 일정을 재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1차 방문조사 시도가 무산된 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의지를 보였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중이던 사건과 관련해 유력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법무부는 ‘대검 비협조’를 이유로 들며 “대검 방문조사는 없다”고 다시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진상 확인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상대방 입장이 있어 누구를 만났다고 말할 수 없지만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해명에도 추 장관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은 법무부 대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방문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대검은 지난주 “법무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오면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대검은 법무부가 직접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알 수 없고 사전 소명 절차도 없는 일방적인 조사여서 대면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이 조사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다가 결국 추 장관 측에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용으로 ‘감찰 불응’ 카드를 꺼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불응하면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정면 충돌 위험을 피하려 조사 방식을 바꾸는 식으로 한발 양보할 가능성도 제기되나 추 장관의 직설적이고 과감한 성격상 이런 전망에 크게 무게가 실리지는 않는다. 

윤 총장은 오는 23일 일선 검사들과 공판 중심형 수사시스템 개편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번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힘쓴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 등 자신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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