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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秋, 윤석열 대면감찰 강행 의지.. 거취 압박

정필재 입력 2020.11.22. 20:31 수정 2020.11.22. 23:0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다시 나설지를 놓고 법조계의 전망이 엇갈린다.

지금까지 추 장관의 행보를 봤을 때 감찰은 정해진 수순이고 윤 총장의 거취 압박을 위해 더 극단적인 카드를 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조만간 윤 총장 측에 방문조사 일정을 재통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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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尹 방문조사 일정 재통보
법무부 검찰국장 특수활동비 논란
개각도 앞둬.. 일각 '숨고르기' 관측
尹총장, 23일 검사간담회 발언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다시 나설지를 놓고 법조계의 전망이 엇갈린다. 지금까지 추 장관의 행보를 봤을 때 감찰은 정해진 수순이고 윤 총장의 거취 압박을 위해 더 극단적인 카드를 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조만간 윤 총장 측에 방문조사 일정을 재통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반면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 논란에 휩싸인 점과 정부가 개각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해 추 장관이 당분간 숨고르기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아직 윤 총장의 대면조사 관련 통보를 법무부로부터 받지 못한 채 뒤숭숭한 분위기다. 법조계는 법무부가 대면조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윤 총장의 비서실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주와 만남’ 등 의혹 4~5가지를 정리한 뒤 “17일과 18일 중 진상조사를 하러 가겠다”는 입장을 윤 총장 비서실에 전달했다. 답이 없자 법무부는 17일 평검사 2명을 대검으로 보냈다. 이들은 총장 만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련 서류만 놓고 돌아갔다. 이후 법무부는 19일 감찰 조사에 응할지 대검에 물었고, 윤 총장은 대검 정책기획관실을 통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물어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9일로 예정됐던 대면감찰은 법무부의 철회로 무산됐다.

대검은 ‘총장 망신주기’라며 반발 기류가 우세하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사유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며 “검찰총장을 망신주겠다는 의지에 따라 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측이 맞서면서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해임건의 등 극단적인 카드를 꺼낼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다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활비 1000만원을 간부 20여명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법무부도 특활비 의혹이 확대되는 데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는 “용도에 맞는 예산 집행”이었다고 반박했고, 추 장관 역시 “왜곡이 경악스럽다”고 지적했지만 논란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시선은 윤 총장의 입으로 쏠린다. 윤 총장은 23일 일선 검사들 앞에서 수사시스템 개편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24일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힘쓴 일선 검사들을 불러 오찬을 갖는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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