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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30번째 기각·재검표 패배.. 트럼프 '불복 카드' 반전 없었다

이경주 입력 2020.11.23. 05:06

트럼프 캠프의 대선 불복 소송이 연일 법원에서 기각되는 가운데 다음주 주요 경합주들이 대선 결과 인증에 나서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공식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별로 선거 결과 확정이 시한을 넘기면 주의회가 선거인단 배정에 개입하는 것을 노리는 전략이지만, 각종 소송이 연일 기각되면서 성공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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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서 우편투표 무효화 소송
법원 "법적 주장·사실적 증거 없는 억지"
트럼프측 "기각은 사전 검열.. 항소할 것"
조지아 0.25%P 차 '바이든 승리 인증'엔
"추가 재검표를".. 결과 확정 '시간 끌기'

[서울신문]

재검표하는 위스콘신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의 요구로 재검표가 진행 중인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한 개표소에서 20일(현지시간) 선거관리 요원들이 참관인의 입회 아래 재검표를 하고 있다.밀워키 AP 연합뉴스

트럼프 캠프의 대선 불복 소송이 연일 법원에서 기각되는 가운데 다음주 주요 경합주들이 대선 결과 인증에 나서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공식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소송전과 재검표 요구를 이어 가겠지만 반전 카드는 사실상 없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펜실베이니아주 중부연방지법의 매슈 브랜 판사가 이곳에서 개표 결과 인증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우편투표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는데, 공화당 우세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캠프는 지난 9일 700만표에 이르는 우편투표 전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브랜 판사는 이날 무려 37쪽이나 되는 의견서에서 “증거 없는 억지”라며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원했다면 강력한 법적 주장과 만연한 부정에 관한 사실적 증거로 단단하게 무장해서 나와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펜실베이니아)의 모든 유권자는 물론 단 한 명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CNN은 이날 패소에 대해 지금까지 트럼프 측이 제기한 32건의 소송 중에 30번째 기각 또는 철회 사례라며, 트럼프 캠프가 이긴 단 2건도 극소수의 표만 걸려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고문단은 이번 기각을 법원의 ‘사전 검열’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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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네바다주 지방법원도 트럼프 지지 단체가 제기한 선거 결과 승인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캘리포니아주로 이사한 1411명이 네바다 유권자로 등록했고, 10년간 투표하지 않은 8000명에게 투표용지가 송달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글로리아 스터먼 판사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데 선거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나에겐 충격적”이라고 했다.

수작업 재검표까지 했던 조지아주가 전날 1만 2670표(0.25% 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고, 역시 바이든 당선인이 앞선 펜실베이니아·미시간주가 23일 개표 결과를 인증한다. 기존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때 과반수 선거인단(270명)을 확보하게 된다. 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인증 기한은 24일, 애리조나주는 30일, 위스콘신주는 다음달 1일이다.

트럼프 측은 그럼에도 소송전을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다. 공화당은 이날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의 개표 결과 감사를 요구하며 인증일을 2주 늦추자고 요청했다. 이미 위스콘신의 2개 카운티에서 재검표를 요구했고, 조지아도 격차가 0.5% 이내여서 주법에 따라 추가 재검표를 요청했다. 주별로 선거 결과 확정이 시한을 넘기면 주의회가 선거인단 배정에 개입하는 것을 노리는 전략이지만, 각종 소송이 연일 기각되면서 성공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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