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엔사 월권은 안 돼..틀어진 한미관계 고쳐야"

[이재명 인터뷰⑦]
"미 대선에서 '합리주의자' 바이든 당선은 우리에게 기회요인"
경기도 평화부지사 집무실 이전 막는 유엔사.."내정간섭에 해당될 수도 있어"
"개성공단, 속히 재개해야..바이든 당선으로 '남북협의' 더 중요해져"

CBS노컷뉴스가 지난 1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지사와 2시간에 걸쳐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난과 형제자매, 청년세대, 부동산문제,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관료사회, 미 대선과 남북관계, 정치스타일, 맞수, 비주류, 목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자신의 견해를 펼쳤다. CBS노컷뉴스는 이 지사의 인터뷰를 모두 11편으로 나눠 연속보도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뼈저린 가난은 내 정치적 열망의 원천"
②"독한 사람 옆에 있으면 벼락 맞아…청렴해야"
③"청춘이라 아파도 된다? 약올리는 소리!"
④"부동산? 정책실패보다 성공한 과잉정책이 낫다"
⑤"3차 재난지원금 없으면 경제말단부 다 썩을 것"
⑥"노동부, 나쁜 사람들…관료사회 변해야"
⑦ "유엔사 월권은 안 돼…틀어진 한미관계 고쳐야"
(계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2019년 1월 인도적 차원에서 타미플루를 북한에 제공하려고 할 때 싣고갈 화물트럭을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막아 결국 남북 협력이 안 됐죠. 그 때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엄청나게 많이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군사적 적대행위입니까. 유엔사가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면서 '내정간섭'이라고 의심될 만한 지경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고 있어요. 이건 현재 틀어진 한미관계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정간섭'이라는 민감한 용어까지 동원하면서 유엔사의 월권을 비판했다.

그는 또 "이제는 개성공단 재가동 얘기도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 대선에서 '합리주의자' 바이든 당선은 우리에게 기회요인"

이 지사는 먼저 미국 대선에서 국제주의와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자인 조 바이든의 당선은 우리에게 기회요인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합리주의자라서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아래로 향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협상을 선호하지 않는다. 대신 에너지를 많이 투여해서라도 아래서부터 실무부서 일선을 다 설득해 올라가는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움직일 것이란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영역에서 결국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대미 관계에서 사실 불합리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 합리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국가 이익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이 양보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미국의 국익에는 직접적인 손실이 가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영역에서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경기도 평화부지사 집무실 이전 막는 유엔사…"내정간섭에 해당될 수도 있어"

경기도는 현재 남북 평화교류의 의지를 담아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집무실을 개성공단이 보이는 도라전망대로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유엔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평상시 '정전협정 유지 관리'를 주 임무로 하는 유엔사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통과·출입허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리 국방부는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출입에만 유엔사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첫 공식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대미 관계의 불합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유엔사가 지금 우리 부지사실 이전에 필요한 사무집기 설치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유엔사는 원래 군사 분야에 대한 허가권만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군사 분야가 아니잖아요. 경기도의 관할 구역 내에 경기도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겠다는 비군사적 영역인데 이에 대해서 '왜 유엔사가 허가하느니 마니 하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엔사가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군사적 적대행위를 규제하고 중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까지 유엔사가 승인해온 것은 정전협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이 지사가 언급한 바이든 당선을 계기로 합리적인 영역에서 한미관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상화하자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뜻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개성공단, 속히 재개해야…바이든 당선으로 '남북협의' 더 중요해져"

이 지사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개성공단은 '유엔 제재 대상이냐, 아니냐'하는 논쟁이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은 접경지 경기도민의 바람이자, 통일경제특구라는 경기북부의 미래 비전과 관련된 최우선 과제입니다. '선선언·후협의'로 대북제재의 틀(비핵화 프레임)을 넘어 남북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면, 이를 계기로 끊어졌던 대화 채널도 복원될 것입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를 감안해 내년 초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도 연기를 통해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의 당선으로 남북 협의가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는 점도 힘주어 말했다.

"지금까지는 북미간 탑다운 방식의 한 칼에 해결하는 정상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남북간 협의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비중이 적었죠. 그런데 이제는 북미간 합의도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논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과정에서 남북이 미국 정책에 영향을 줄 기회가 많아지겠죠. 우리가 좀 더 주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우리한테는 그 점이 기회입니다. 정말 이 기회를 잘 살려야되겠다는 겁니다"

경기도민은 녹슨 철조망을 이고 살고 있다. 얼어붙은 땅을 일궈 남북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가는 것은 겨례의 염원이기도 하다. 남북의 주체적 노력이 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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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변이철·윤철원 기자] ycbyun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