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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돌파전에 野 여론전 총력..오늘 원내대표 회동

정진형 입력 2020.11.23. 06: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국회에 전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회동을 갖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빈손으로 종료된 후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백혜련)를 열고 소위에 계류된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개정안을 비롯한 여야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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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법 개정 칼 빼들어..내달 2일 처리
"'무능한 여당' 되느니 독주로 욕 먹는 게 낫다"
국민의힘, 보이콧도 마땅치 않아.."막을 힘 없다"
여론전 통해 '독주 프레임' 최대한 부각시킬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국회에 전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회동을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만난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다시 협상에 나서는 것이나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빈손으로 종료된 후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시간이 빠듯하다는 판단 하에 174석 여당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재추천부터 검증까지 시일 소요를 감안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다. 일사천리로 진행 될 것"이라며 "독주한다고 욕을 먹는 것이 낫지 174석을 갖고도 무능한 여당이 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백혜련)를 열고 소위에 계류된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개정안을 비롯한 여야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현재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으로 낮추는 것과(김용민안), 최장 50일 이내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시한을 두는 것(백혜련안)이 골자로, 해당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 심사 후 당일 소위원회 의결까지 한 뒤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시 야당의 반발로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농후하나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중점 법안들까지도 함께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다. 103석의 소수 야당으로선 제지할 방법이 전무한 탓이다. 지난 7월 18개 상임위원장직 싹쓸이와 임대차3법 단독 처리가 재현되는 양상이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2020.07.30. photothink@newsis.com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도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게는 없다. 삭발하고 장외투쟁해 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야당 일각에선 장외투쟁도 거론되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극한 투쟁이 여론의 역풍을 불러온 데다가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보이콧 효과가 전무해 그닥 효과를 갖기 힘들다.

결국 야당으로선 여론전을 통해 '독주 프레임'을 부각시켜 여당에 부담을 주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곧 국회에서 광장에서 짓밟힌 풀들이 일어서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에 "원내대표 회동 후 총의를 묻는 절차(의원총회)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해야할 일을 준비할 것이다. 안 될 것 같으니 손을 놓고 멍하니 있는다면 뭐하러 제1야당을 하겠는가"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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