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경기도 특별조사는 위법..이명박·박근혜때 사찰과 유사"

조광한 "이런 독선적 권력 행위 청산하려 촛불혁명 탄생"

조광한 남양주시장 © 뉴스1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남양주시가 받고 있는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위법이다. 그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72만 남양주시민과 우리 공직자들을 지켜내겠다."

조광한(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이 22일 시 공직자들과 시민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의 특별조사는 위법이며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 글을 통해 조 시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행하던 불법사찰을 거론하며 현재 경기도의 특별조사도 이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서 하는 감사내용을 접하면서 지난 정권 때의 3가지 사건이 떠올랐다. 첫째는 민간인 사찰건으로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에서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 비판 동영상을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건이다. 전방위적 압력을 견디다 못한 김 전 대표는 결국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문체부 공무원 사찰건으로 승마협회 내부의 최순실 파벌을 정리해야 한다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혀 좌천된 후에 '그 사람이 아직까지 있느냐'는 지적에 결국 사임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건"이며 "세 번째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SNS 사찰건으로 페이스북에 세월호 시위자 게시글을 공유하고 트위터에 대통령 당선 무효를 주장한 문제의 인물을 팔로잉 한 간부공무원의 개인 SNS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작성한 건이다"고 나열했다.

또 "이런 독선적 권력행위를 청산하기 위해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지금의 정부가 탄생했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와 유사한 일이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조사의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은 명시된 바 없고 자료 요구사항을 보면 언론보도 댓글과 청사대관 내역 등 표적성 자료부터 헌번재판소 심판청구사항 등 괘씸죄에 해당되는 온갖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보도 댓글 내역을 조사하면서 댓글 작성 시기가 도지사가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로 바뀐 시점이라며 정치적인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위법성 있는 감사"라고 규졍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감사라기보다 감사를 가장한 탄압이 아닐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 시장은 "올해 4월 남양주시의 재난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나의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해서 시 공무원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면서 "이 글을 작성하는 이 순간 일본의 야만적인 폭력에 꿋꿋이 저항했던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떠올린다"고 말했다.

글 말미에 조 시장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 전문을 소개한 뒤 "그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72만 시민과 우리 공직자들을 지켜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조사관 5명을 투입해 남양주시에 대해 고강도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 조사관들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공유재산 매입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한 내용에 대한 소송진행계획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전임 홍보기획관 A씨가 근무할 당시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역과 배포경위, 직원들이 특정 기사에 도지사를 비난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을 달았는지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전임 홍보기획관 A씨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후안무치'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시 공식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