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한국, 대중관계에 한미동맹 잘 활용해야"

전경련, 빅터 차 등 3명 전문가와 서면인터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파이낸셜뉴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중 갈등 속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 또한 중국과의 관계 유지에 한미동맹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CSIS의 존 햄리 소장과 빅터 차 한국 석좌, 매튜 굿맨 경제부문 수석부회장 등 3인의 전문가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뷰 주제는 '미 대선 이후 한국에 영향을 미칠 미국의 정책 방향과 한국 경제전망'이으로, 미 대선 이후 국제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존 햄리 소장과 빅터 차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협력을 찾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햄리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승한, 아시아 우선 외교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한미동맹에 강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중국과의 협력 분야를 찾는 '건설적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석좌 또한 미-중 관계에 대해 "기후변화 관련 이슈와 팬데믹 시대의 백신 등 전 세계적 아젠다에 협력하되 공급망 다변화와 5G 네트워크 안보·인권 이슈 등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한국을 향해서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이 한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중국을 계속 포용하되, 안보의 밑받침으로 한미동맹을 취해야 한다는 얘기다. 차 석좌도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취해야 하는 절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미동맹 유지를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깜짝 정상회담'과 같은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북한과의 직접 접촉 대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는 말이다. 차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문가 주도의 진정한 협상을 선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다자주의로 선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굿맨 수석부회장은 한국을 향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조기 가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미국도 동참할 것을 독려해야 한다"며 "아태경제협력체(APEC) 같은 기관을 통해 한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는 리더십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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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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