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금태섭 "조국의 자녀증여 공격했다? 날조된 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역할 피하지 않을 것
임대차 3법이 과도기? 부작용 교정해야
공수처법 토론 있었다면 당론 따랐을 것
자녀 재산,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도 납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겨울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선거판에서는 더더욱 짧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보궐선거판은 이미 달궈지고 있는데요. 출마 선언을 했거나 혹은 앞두고 있는 후보군이 여야 통틀어서 한 1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2부에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차례로 만나보기로 하죠. 지금 여권 후보군에는 우상호 의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인터뷰에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고요. 박영선 장관은 역시 저와의 인터뷰에서 아직은 거기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곧 있을 개각 뒤에나 출마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아직 저희 인터뷰가 없었죠. 오늘이 아마 첫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무소속이죠. 금태섭 전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출연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원래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저희 고정패널 하셨잖아요.

◆ 금태섭> 네.

◇ 김현정> 뉴스쇼 청취자들께는 오랜만에 스튜디오 인사하시는 건데 카메라 보면서 인사 짧게 하시겠어요?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20대 국회가 끝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 금태섭> 4년간 임기를 돌이켜보고 반성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주위에 의논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살은 좀 빠지신 것 같아요.

◆ 금태섭> 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인터뷰 요청이 그 후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걸로 아는데 전부 다 고사하고 그동안 두문불출하신 이유는 뭘까요?

◆ 금태섭> 지난 국회의원 임기 중에 했던 일에 대해서 돌이켜 보고 반성을 해야 돼서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방송에 출연하거나 인터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느껴서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 김현정> 정말 많은 인터뷰 요청이 있었는데 모두 다 사양하고.

◆ 금태섭> 김현정 앵커께서 오라고 하셔서 오게 됐습니다.

◇ 김현정> 저도 물론 그랬고요. 사양하시다가 이렇게 지금 첫 라디오 인터뷰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였던가요? 뜻을 밝히신. 그러니까 정확하게 출마선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서울시장의 의미를 깊이 고민해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금태섭> 네. 서울시장은 저는 원래 행정 경험이 있는 행정가가 해야 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다른 때와 달리 대단히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도 4년이 아니라 1년 남짓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생 문제가 얽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집권여당이나 또 서울시를 맡으신 분들의 행정 경험이나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책이 잘못되거나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유연하게 또 소통하면서 변화시키는 교정하는 말하자면 소통의 정치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느끼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서 저한테 말씀도 하시고 저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고 싶다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선거에서 맡을 역할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맡을 역할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 금태섭> 책임을 지겠다, 피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것이 서울시장이라면 그것도 도전하겠다.

◆ 금태섭> 네. 제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아니, 사실은 정치판을 저는 계속 두문불출하시기에 정치판을 떠나시려나보다 생각했어요. 그냥 법조인이나 아니면 교단에 쭉 서시려고. 이쪽으로는 그냥 지긋지긋하신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 금태섭>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생각은 변한 적이 없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변호사 자격이 있기는 하지만 임기가 끝난 이후로도 변호사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일을 제가 감당해야 될 것이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검토해 오다가 여러분과 의논하고 지금 결정할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난주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1년 남짓한 서울시장 임기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데 1년이면 충분하다.’ 정상으로 돌려야 하는 건 뭐라고 보세요?

◆ 금태섭>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가 많은데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금 민주당 이낙연 대표님 같은 분들도 실소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같은 것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니까 임대차 3법을 추진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싹 닫으셨거든요. 말하자면 정책이라는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올바른 그리고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정치가 편 가르기, 그리고 선악으로 나누면서 자기들이 했던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자면 악과의 타협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도 계속 집착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임대주택 문제 같은 데 대해서는 명백한 정책의 과오가 있었고 방향 전환도 했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이 계속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말하자면 투기 세력 잡겠다고 해서 대출 규제를 하는 것 때문에 진짜 내 집 마련을 해 보고 싶은 젊은 청년층, 30~40대의 꿈을 꺾어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을 장려해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가 갭투자가 잔뜩 수백 채씩 집을 가져서 불안정한 상황이 온 데 대해서 전혀 시행착오를 인정하거나 교정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을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고쳐나가고 솔직한 정치를 하는 데는 1년 동안에 정상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내가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임대차 3법은 돌리겠다? 일단 유예하겠다?

◆ 금태섭> 그것은 국회에서 정한 건데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 부작용을 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대차 문제는 임대차 3법 실시하고 또 보유세, 거래세 올리면 임대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틀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지금 정부에선 과도기다, 성장통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 금태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른 전세 보증금 시세 같은 것이 결국은 매매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거고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금태섭 의원이 밝히자 민주당 측 인사들의 견제구랄까요? 비판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금 전 의원이 후보로 나오면 너무 쉬운 게임이다.’ 이러셨고요. 김종민 의원은 지난 금요일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민주당 싫어요, 하는 심정으로 욱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태섭> 탈당하니까 비판하시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건강한 소통과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서 국회의원 4년을 보냈고 대변인, 전략위원장, 원내부대변인을 지내면서 같이 이제, 김종민 의원은 옆 자리에 앉으셨거든요.

◇ 김현정> 옆자리셨다면서요, 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금태섭> 그러면 지금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토론을 하고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생각이 달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지금 욱해서 출마하시는 건 아니에요?

◆ 금태섭> 정치는 가장 공적인 영역인데 그렇게 할 리가 없고. 제가 사실은 재선에 실패하고 공천을 못 받고 하면서도 다 제 부족함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면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 된 게 당에서 갑자기 징계를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토론하거나 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징계를 하고.

또 징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몇 개월씩 결정을 안 하고 쳐 박아두고 입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제가 사실은 공수처를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공수처 제도 자체에도 제가 반대를 하지만 공수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개특위위원회에서 뺐거든요. 그때 원내대표가 금 위원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토론하고 얘기를 하게 해 준다면 제 생각을 접고 따를 수도 있지만 아예 입을 못 열게 하고 이미 정해진 사개특위위원회에서 배제를 시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때 기권하셨었죠.

◆ 금태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걸로 징계를 받으신 거고.

◆ 금태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당론이 정해졌는데 왜 따르지 않는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 금태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을 충분히 하고 당론을 정하면 따라야 되는데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미 사개특위위원으로 결정됐던 것을 뺄 정도로 입을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그때는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토론 없는 결론에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여전히 그 징계는.

◆ 금태섭>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따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총선에서 정치 신인한테 지지 않았느냐, 경선에서. 그랬는데 무슨 서울시장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 금태섭> 제가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저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훌륭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정치인 이런 분들도 많은 실패와 좌절, 낙선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와 비교도 안 되는 저처럼 보잘 것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매번 이기겠습니까? 다만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어떻게 배우고 고쳐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항상 돌이켜보면서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 김현정> 그 비판들 중에 욱하는 마음에 나오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보다 사실 지금 더 크게 불거지고 있는 비판은 두 아들의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용이 뭔가 하니 금 전 의원의 장인어른이 청담동 빌라 한 채를 증여를 하셨는데 그 빌라의 지분을 금 전 의원 부부와 아들 두 명에게 4분의 1로 나눠서 증여하신 거예요.

◆ 금태섭> 네.

◇ 김현정> 아들 한 명당 7억 3000 정도가 맞습니까?

◆ 금태섭>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것에 대한 증여세를 냈느냐, 일단 이게 핵심인데 내셨다고요?

◆ 금태섭> 네, 그 문제를 처음 제기하신 것이 하승수 변호사라는 분인데 그분께서 처음에는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낸 걸로 보인다고 하시다가 제가 냈다고 하니까 그 당시 실거래가로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를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세무 당국에서 자료를 찾지는 않았는데 메모한 것을 보니까 그 금액보다 더 냈습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증여세를 아들들이 냈느냐, 해서 냈다.

◆ 금태섭> 냈다 그랬더니.

◇ 김현정> 하승수 변호사께서 그 당시 실거래가로 제대로 내지 않는 것 같다, 증빙자료를 내라는 게 어제의 주문이었거든요.

◆ 금태섭>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당시 실거래가를 찾아서 계산을 했더니 8억 얼마를 내야 한다고.

◇ 김현정> 덜 낸 것 같다?

◆ 금태섭> 근거는 없는데 그만큼 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거보다 더 냈습니다. 더 냈고. 또 그러면 아이들은 무슨 돈으로 냈느냐, 세금 낸 자금 출처나 이런 것은 어떠냐.

◇ 김현정> 아이들이 돈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을 텐데 어떻게 증여세를 냈느냐.

◆ 금태섭> 그런 면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도 확실하고. 그다음에 못 내는 부분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와주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증여세 내는 데 다시 증여한 거 아니냐, 그 세금도 내야 된다, 그런 거까지 다 냈습니다.

◇ 김현정> 아들들이 낼 수 없는 증여세를 그러면 금 전 의원 부부가.

◆ 금태섭> 저희가 번 돈으로 내면서.

◇ 김현정> 증여를 하면서 또 증여세를 냈다? 증여세를 두 번 낸 거군요.

◆ 금태섭> 이 증여가 일어난 것이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인 2015년에 일어난 거라서 그 이후로 4년간 제가 재산을 다 공개했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민주당에서 검증, 공천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 김현정> 이거 다 민주당이 알고 있는 거예요?

◆ 금태섭> 다 알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증빙자료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 금태섭> 그럼요, 당연합니다. 선거가 되면 당연히 내야 되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무당국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세금을 회피하거나 안 낸다고는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그러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금태섭>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국 전 장관님 인사청문회 당시 5000만원을 자녀들한테 증여했다고, 저희가 공격했다고 하는 말이 돌아다니고.

◇ 김현정> 지금 여론에 돌아다니는 것이 금태섭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그 무렵에 조국 전 장관이 자녀들한테 5000만원 증여한 거 갖고도 뭐라고 했던 사람 아니냐, 이런 게 돌아다니거든요.

◆ 금태섭> 그런데 조국 전 장관님 5000만원 증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공격한 적이 없고 인사청문회에서 얘기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 김현정> 아 그래요?

◆ 금태섭> 그거는 잘못된 날조된 뉴스고요. 저희가 그때 문제가 됐던 거는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장학금을 자녀들이 받는다거나 인턴 기회를 받는다거나 이런 불공정한 점을 지적한 거지.

◇ 김현정> 제가 그 부분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부자가 죄 아니죠. 부모가 부자여서 증여해 주신 걸 갖고 받지 말아라 그러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세금은 냈다는 말씀이시고. 다만 증여를 해서 자녀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는 행동인 맞는 행동인 것이냐. 조국 전 장관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 지적하면서 청년들의 박탈감을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금 전 의원도 박탈감 주신 거 아니냐, 이런 지적.

◆ 금태섭> 그러니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만 저희가 좋은 환경, 부모님 덕분에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식구 모두가 더 기여하고 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봉사해야 된다, 그런 다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박탈감에 있어서 뭔가 박탈감도. 그러니까 청년들이 느끼는 불공정, 공정의 문제에서.

◆ 금태섭>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불공정하거나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인턴을 시킨다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보다 훨씬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분들을 잊지 말고 또 기여하고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다짐합니다.

◇ 김현정> 서울시장 출마를 결정한 금태섭 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당은 아예 가능성, 선택지에서 배제예요?

◆ 금태섭> 지금은 저는 내년 선거가 민주당에 대한 평가의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권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독주를 견제해야 된다, 이것이 오만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야당에 대해서 신뢰도 안 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대안 없이 답답하지만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그냥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게 되면 그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냥 합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느 면에서도 제가 입당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1야당도 변해야 되고 저도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 김현정> 어떻게 가능할까요?

◆ 금태섭>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저나 변화해서 국민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지금 당장 합치는 것은, 합쳐서 중도층도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합산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정리하자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의 의미가 담긴 선거다.

◆ 금태섭> 평가의 의미가 담긴 선거.

◇ 김현정> 평가의 의미가 담긴 선거라고 생각하시는 측면에서는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 금태섭> 네, 힘을 합쳐야 합니다.

◇ 김현정> 이대로 그냥 뭉치는 건 아니다?

◆ 금태섭> 네, 그리고 말하자면 지금 정부에 대해서, 집권 세력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편 가르기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반문연대로 모여서 대결하자, 이것이 아니고 저것을 지적하면 우리는 편 가르기 같은 것을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 김현정>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제3의 플랫폼 만들어서 거기서 헤쳐모여식이 되겠습니까?

◆ 금태섭> 내년 서울 선거까지 저는 어떤 변화의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플랫폼이나 이런 형식에 집착하게 되면 자칫하면 주도권 다툼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서 충분한 내용의 변화를 못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변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무소속으로 혼자 뛰시는 건 어려워요.

◆ 금태섭> 저는 항상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나올 것 같습니까?

◆ 금태섭> 현재까지 안 나온다고 하시니까, 다른 얘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 금태섭> 글쎄요, 아직 선거가 몇 달 남았기 때문에 안철수...

◇ 김현정> 아니, 우리 금태섭 의원님의 당선 가능성.

◆ 금태섭> 저처럼 기존 정당에 속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오면 굉장히 작은 희망,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가다가 이제 그 집권세력의 변화, 혹은 야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설혹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정치인으로서 매우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하신 거죠.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금태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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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